[유머] 일본 사법 의외인점

[킺스클럽]

대법관 재신임 투표를 국민이 할수있음 매번 중의원 선거때마다 최고재판관 국민심사라해서 재신임 투표도 같이 진행하는데 파면찬성이 과반넘으면 재판관직에서 짤림

도입계기는 미군정 시기에 미국에서 주법원 선거 및 재신임투표하는것에 영향받아서 도입된것임 미국 본토에서는 하급심만 직선이지만 일본은 대법원장이 투표대상이라는것이 차이점인 요새 멕시코에서 시행하려고하는 재판관 직선제는 여기에 2심 판사까지 선출직으로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다만 모든 대법관이 재신임될 정도로 프리패스라 요식행위 취급받음 엔자이 계속 터져도 개선안되는 근본적인 원인

출처 : https://namu.wiki/w/%EC%B5%9C%EA%B3%A0%EC%9E%AC%ED%8C%90%EC%86%8C%20%EC%9E%AC%ED%8C%90%EA%B4%80%20%EA%B5%AD%EB%AF%BC%EC%8B%AC%EC%82%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