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것과 별개로 법은 지켜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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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있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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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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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ケ崎 夏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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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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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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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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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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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영상 올리는게 뭔 법적처벌이야 대체 뭔소리하는거야
매체로서 만들어진 폭행영상말고 실제 폭행영상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말이냐고 좀 말을 길게해봐.
혹시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하고 헷갈리는건 아니지?
아님 기다려봐 찾고있어 법령 아에 가지고오고 사례도 찾고있음
일단 사례 폭행영상 업로드로 B가 업로드했고 B는 폭행혐의가 아니라 다른건으로 처벌됨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될 수 있다는거네
음 법령 찾아보니 그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중 청소년보호 관련 항목에 저촉되는경우도 있더라 폭행영상을 청소년에게도 노출될수있는곳에 올리면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