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 무기징역 )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20년뒤 가석방 ) 또다시 성.폭.행
피해 여성의 나이는 20대 여성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7세 여아부터 9세, 10세, 11세 등 모두 어린 10대들
참고로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정상적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만 보면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 + 3개월간의 범행 이후 범죄생활을 청산하고 무역업 관련 직장을 구했으며, 중국에서 만난 약혼녀가 임신 중이라고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하였으나 무기징역 확정 후 복역 중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544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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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봄... 판사 책임제처럼 가석방 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사형제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징역이면 최고형벌인데, 저걸 가석방해주는게 맞나 싶네
법원이 판결 내리고 나면 형집행은 법무부가 하는 거니깐...
그 시한폭탄들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솔직히 생계형 범죄같은 잡범들만 가석방시켜도 교도소 공간확보는 가능.. 그리고 님비드립? 개소리죠.. 강원도 접경지역만 봐도 다들 유치해달라고 아우성
교정에 돈쓰는걸 싫어하는데 교도소를 늘리는게 쉬울리가....
법원이 판결 내리고 나면 형집행은 법무부가 하는 거니깐...
법무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봄... 판사 책임제처럼 가석방 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사형제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징역이면 최고형벌인데, 저걸 가석방해주는게 맞나 싶네
그 시한폭탄들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솔직히 생계형 범죄같은 잡범들만 가석방시켜도 교도소 공간확보는 가능.. 그리고 님비드립? 개소리죠.. 강원도 접경지역만 봐도 다들 유치해달라고 아우성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의도 있고 사형수에 대한 집행기한 없애서 영원히 못나오게 만들기도 했고요(사형수는 가석방 불가) 가석방 없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문제는 이 색기들이 지는 안뒤질거 알고, 가석방은 없는데, 노역도 안하니까 남는게 시간이라 민원질로 하루를 보낸다고 하더라.
인생역전MK3
교정에 돈쓰는걸 싫어하는데 교도소를 늘리는게 쉬울리가....
이것도 문제네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왜 범죄자 먹이고 재우는데 세금을 쓰냐!"하는데 그러면서 범죄자는 엄벌을 처하라는 이중적인 태도로 나오니...
그런 인간들 정작 각종 보험상품 가입 후 돈쓰는 것은 안 아까워하죠..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처럼 범죄율이 최악인 막장국가도 아닌데...
무기징역 가석방이라니 범죄자들한테 존나 관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