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양육비/유산 상속 요구
- 결혼하고 현생살고있는데 11년전 어플로 원나잇한 여자에게 양육비 청구소송들어옴
이씨에게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며 과거 양육비 1억25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이씨는 최씨가 자신의 아이를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한 점을 언급하며 "제 아이를 뱄을 그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떤 목적에 의해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싶다"고 최씨의 출산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갑자기 생각난건데
10~20년전 원나잇 했을때 생긴 아이라면서, 남자에게 억대의 양육비(남자 수입에따라 월 수십~수백까지 늘어남) 청구하는일이 가끔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만약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어려워, 고아원 등으로 보내게 된다면
국가나 고아원측에서 추후에 미혼모/미혼부에 양육비 청구하는게
논리적으로는 맞...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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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산에다 묻고 치우지 고아원에 보내겠냐
그럼 산에다 묻고 치우지 고아원에 보내겠냐
지금도 버리지않냐
그랬다간.... 낙태가 아니라 진짜 낳고 어디다 저리고 그런거 비일비재할듯
뭔가 이상하지만 설득될 것같아.... 당연히 실현될지는 없지만
혐오는 항상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