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법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법 보다는 판사들의 판단 때문 이잖아
흠...살펴 보면 이미 법은 어느정도 완비가 되어있는데
재판에서 집유 같은 게 나오기 쉽단 것이 화제인데
흠...
이걸 해소 하려면 결국 배심원단 제도밖에 없는 거인가 싶음
유게이들 생각은 어때
그냥 법 개정을 빠꾸 없이 최소 징역 5년 부터 가게끔 할 수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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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짠 배심원 과반수가 일ㅁㅁ!
크 이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아키에이지에서 일ㅁㅁ 배심원들이 '너 일베니까 무죄!' 하는꼴보고 이나라에 배심원제는 틀렸다는걸 깨달음
끝장이야 모럴해저드
이제 미국산 법정물을 보면 배심원제같이 불공정하고 미친 제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흠...12명의 성난 사람들?
그건 이상편이고 현실은 oj 심슨이지ㅋㅋㅋㅋ
장갑이 손에 맞지 않으면 무죄라...
판사도 못믿는데 배심원을 믿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민의는 공정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민의...이나라의 민중들 그만큼 병들었을려나
Ai 밖에 답 없음
AI라...
ㄴㄴ ai도 학습하는 레퍼런스가 기존 판례일거 아냐
적어도 판례를 생산하진 않겠지....
판사를 못믿는데 배심원을 어케ㅜ믿음? 차라리 재판장에 들어가면 모두 총살을 하는게 더 공평하고 올바른 판결 뜰듯
ㄷㄷ 총살도 유죄 여부를 가리고 나서
사례가 없는 사건은 왠만해선 쎄게 안 때림 그 사건 기준으로 다음 재판 판결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래
판례
집유가 잘 나오는건 집어넣을 감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기반하는지라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군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가고 있군
판사의 법리적 판단을 지원해 줄 AI 도입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스카이넷이 옳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