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실행할려면
각종 기업 자영업 회장 사장들과 싸워서 이겨야됨
숙련된 일꾼들을 반년은 못쓴다는건데
저거 지지해줄 정치권 인사들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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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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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 말도안되는 븅신짓인데 이걸 kc때처럼 "시행령" 해버릴수도 있다는게 문제임
바로 앞에 있는 해결책은 표 날아간다고 외면하니 저딴 개 잡소리로 간이나 보는거지 그쪽도 표 날아가는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없는건가
솔직히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개소리
GDP 50% 다운
국가경제 개박살남 ㅋㅋ
의견으로 나왔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 사람새끼가 아니고서야 저딴걸 어떻게 의견이라고 입밖으로 내뱉냐?
만약 현실화되면 민간의 인력 공백은 거진 여자가 다 메꿔야 되는데, 알고보니 국방부가 페미니즘을 전 사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속내라든가..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헛소린데 ㅋㅋ
GDP 50% 다운
진짜 개 말도안되는 븅신짓인데 이걸 kc때처럼 "시행령" 해버릴수도 있다는게 문제임
Kc 슬슬 움직임이 있을거 같은데..
아니 저건 북돼지급의 ㅁㅁ 새습독재정권이 아니면 배째라 시행도 못해 지지기반인 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거라서
180일은 비상근 예비역 증원한다는 말 아님? 지금도 비상근 예비역 180일 하는 사람들 있는데?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시행령으로 가능한 건 최대 20일까지. 그 이상은 법 자체를 손봐야 하는거라 국회에서 통과되야됨.
kc건은 뭐 국회에서 통과해야되는거라서 시행령 드립친거임? 그냥 지들맘대로인거같더만.
저거 보니 왠지 20일로 늘리려 할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법은 법률-시행령-조례의 3단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하위구조는 절대로 상위구조를 거스를 수 없음.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정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그 법이고, 시행령은 법률 개정과정의 경직성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들만 따로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조례임. 즉 시행령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에 불과하고, 직구건 처럼 행정부가 법률의 취약점을 최대한 악용하려는 시도가 가능할 뿐이지, 법률에 대놓고 못박혀있는 조항은 죽었다 깨나도 거스를 수 없음.
kc로도 직구규제 결국아무것도못하고있는데(시동은거는중인데 임기중에는 힘들거같음..)저거 시행령하는순간 딴핵임진짜
국가경제 개박살남 ㅋㅋ
솔직히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개소리
도쿄살벌도시
사격훈련 하면.. 재미질거 같아
도쿄살벌도시
당장 난 무조건 친구들 다끌고 피켓들고 확성기 사서 국회의사당에 24시간 교대로 소리지를거임
바로 앞에 있는 해결책은 표 날아간다고 외면하니 저딴 개 잡소리로 간이나 보는거지 그쪽도 표 날아가는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없는건가
베이비부머 은퇴시기인데 이제 예비군들 끌고가면 ㅈ소기업들 난리겟네
애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의견으로만 잠깐 나오고 바로 치워버리겠지
애매호모
의견으로 나왔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 사람새끼가 아니고서야 저딴걸 어떻게 의견이라고 입밖으로 내뱉냐?
걔네들이 사람새기들 아닌거 이제암? 출산률 조지니까 여자애들을 일찍 학교 보내서 빨리 졸업하고 성인을 더빨리 하자는 소리도했는데
경제인구가 뭔지도 모르나봄 저런거에 경제학자들은 가만히 있나?
불러서 시키다 승질나서 사고칠 예비군들 많을껄 그리고 군대 특성상 무기한 중지 들어가겠지
만약 현실화되면 민간의 인력 공백은 거진 여자가 다 메꿔야 되는데, 알고보니 국방부가 페미니즘을 전 사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속내라든가..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헛소린데 ㅋㅋ
진짜 진심으로 페미니즘 실현을 위해 저딴걸 계획했다면 확실한 븅신이 맞음 ㅋㅋㅋ 당장 여자들이 기피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공장이나 발전소, 쓰레기매립장 같은 시설은 어떻할건데 ㅋㅋㅋㅋㅋ 여자들 안간다고 때쓰면 강제 징집해서 쳐넣을건가 ㅋㅋㅋㅋ
애초에 저 말 꺼낸 시점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 아님? 걍 강제 징집이지.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ㅋㅋㅋㅋ
저걸 진짜 할 가능성도 없지만, 진짜 해버리면 기업들도 다 손절칠 걸 남자 인구도 빠르게 한국에서 빠져나갈 거 같고
애초에 예비군이면 사회생활 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을텐데, 그 인구를 다 군대로 빼버리면서 생기는 공백과 그로인한 손실, 혼란은 절대 감당 못 함
기업들 때문이라도 절대 못함 이제 여자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ㅈㄹ 할텐데 진짜로 그런줄 아는거면 일자리가 다 사무직만 있는줄 아는 븅신들이 뇌내망상으로 ㅈㅇ질하는거고
에이 설마 그 공백으로 여자들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면 ㅋㅋㅋ 대가리가 꽃밭인 것도 꽃밭인 거지만, 남자들 군대로 쫓아내고 빈자리 낼름 집어 삼켜먹겠단 소리밖에 더 되겠냐고 ㅋㅋㅋㅋ 역겹네 진짜 ㅋㅋ
그게 사무직만 있겠음? 현장 공장이나 노가다판이나 환경미화등들도 지다 지들이 강제로 할텐데 ㅋㅋ
그간 스윗한 소리하던 나이든 층도 일어나겠지 그간 눈감고 모른척 했던 이유는 자기는 전역했고 예비군도 끝났으니 알게 뭐야 어린것들이 조뺑이 까면 될일이라 난 몰라였거든
씨1바 직구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양쪽에서 지랄한다 했더니 개 졷병1신같은 소리를 또 듣네 씨1발새기들이
여성징병제는 죽어도 안하네 이야 남자는 뭐 이득도 없이 피해만 보면서 가는데
소년병 청원같은 븅신같은것도 올라오는 사회임 현재
어림없지 캐비넷 오픈
어림없지 세무조사
세무사들도 6개월 예비군
야비군 대상자면 사회에서 한창 구르는 나이들 일텐데 될거라 생각하나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성에서 현장 직원까지 강제로 뺏어가버리면 이재용회장님 진짜로 드래곤으로 각성해서 정치적으로 국방부 망하게 할지도 모름 ㅋㅋ
직장이 있으면 예외로 빼버리면 되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