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으로는 사법살인 문제, 진범이 아니었을 경우가 주로 논의되더라.
철학적으로는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하는게 정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랑,
사법제도 측면에서는 사형제도가 과연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는데
대중적으로는 뭐랄까, 진범일 경우 사형의 당위성 문제는
고려를 잘 안하더라.
대중적으로는 사법살인 문제, 진범이 아니었을 경우가 주로 논의되더라.
철학적으로는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하는게 정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랑,
사법제도 측면에서는 사형제도가 과연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는데
대중적으로는 뭐랄까, 진범일 경우 사형의 당위성 문제는
고려를 잘 안하더라.
처형을 잔인하게 해도 범죄율 낮추는데 조또 소용 없다는건 이미 전근대 사회에서 증명된 사항이지
사람은 사람을 죽일 자격이 없워요. 사람 아닌거 같은 즘생 새기로 보여도
어째던 사형제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딜레마 같음. 뭐가 정답이다. 답을 못내겠어
한 13명 죽였는데 나라에서 사형이 옳네 마네 이러고 있으면 걍 내가 담구련다
? 이미 그런 애들 많은데 뭐하고 있음
사형제도 찬성은 안하는데 예방은 몰라도 재범은 막을것같음.
음... 국가가 생명권을 박탈할 자격이 없으면 역시 사적제재인가...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요구하고 국가가 법에 맞게 대행해도 정당성이 없는건가?
대중에게 사형이란게 법정최고형이니까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 당연하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져서 흉악 범죄자를 사형시켜야한다 이러는거지 범죄율 감소보단 정의구현 일종의 사이다 판결이랄까
단순히 사회에서 배제 + 돈이 안 듬! 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생각함. 사형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안하는데는 이유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