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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ve.is/IzsVx 사람 죽었다는 글에 이런 짤이나 올리고 낄낄거리며 일베짓 하는 어그로
추하게 굴어도 선처는 받았네
바로 짤리는 3~6개월 집행유예대신 안 짤리는 벌금 1500 선처 맞음ㅋㅋ
집안 부양 안하는 가장이 얼마나 있나.. 저걸 이유로 선처하는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징역이랑 상관없이 음주라 승진이고 자시고 날아감 ㅋㅋㅋ 면취 수준이면 파면감인데 공무원이 음주라니 제정신이 아닌거지 뭐
역전재판하냐ㅋㅋ
남은 길은 하나다,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자
추하게 굴어도 선처는 받았네
역전재판하냐ㅋㅋ
시발_왜구
https://archive.is/IzsVx 사람 죽었다는 글에 이런 짤이나 올리고 낄낄거리며 일베짓 하는 어그로
바로 짤리는 3~6개월 집행유예대신 안 짤리는 벌금 1500 선처 맞음ㅋㅋ
반성하는것도 아냐, 꼼수부리다 지 꾀에 지가 쳐맞았는데 저런것도 선처해줘야함???? ㄹㅇ????
그런게 판사지 뭐
음주운전해서 사고도 내고 도망까지 갔던 연예인이 2000나왔는데 사고도 안 내고도 1500이면 잘 처리해준 거임
남은 길은 하나다,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자
근데 징역이랑 상관없이 음주라 승진이고 자시고 날아감 ㅋㅋㅋ 면취 수준이면 파면감인데 공무원이 음주라니 제정신이 아닌거지 뭐
집안 부양 안하는 가장이 얼마나 있나.. 저걸 이유로 선처하는건 어처구니가 없는데
다시보니까 여성 주무관이었네..
결국 선처받았네 이게 말이되나
봐주긴 봐줬네
안짤리는대신 1500이야 오지게선처받앗네
결국 선처해줬구나
저거 옷은 벗어야 하네, 벌금 저정도면 파직임
벌금으론 안짤리지않나?
법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33조(결격사유) 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이 직무에 관련된게 아니라 직은 유지됨
에휴
공무원 벌금 이상이면 당연면직 아님?
아 무조건은 아닌가보네
위에올린분보면 업무상 횡령배임쪽아닌건되나봄
3년전인가 4년전인가 검찰이 거제도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여직원 하나 잡았는데 까고보니 경남 전남 전북 이렇게 세개 지역에 걸친 대규모 뇌물잔치가 있었음. 이거 땜시 모가지 날아간 공무원들 몇몇 있었는데 대부분 변호사 비싼거 써서 빠져나감.
그나마 선처받긴했네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대로 옷은 안 벗었네. 근데 저것도 웃기네. 일반인들이 음주 운전으로 해고 당할 수도 있을텐데 그럼 법원에서 이거도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해고 금지라고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좀 복잡할걸. 공무원은 실형 받으면 당연 퇴직이라서 법원이 그 선을 정한건데 일반회사는 음주운전=퇴직이라는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법원이 정할 문제도 아니라서. 애초에 일반회사면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기사 같은게 아니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도 조용히 넘어다면 알 방도가 없어서 짤릴 일도 없지 않나. 물론 대형사고는 얄짤없겠지만 그건 공무원도 똑같고
그와중에 선처는 해주네...도르신
질이 나쁜데 저걸 선처하네
그와중에 경찰은 건실하네 뉴스에 나오는 뇌물제의 걷어차는 경찰이라니 이거 미담 아님?
저딴 인간을 공무원에 계속 냅두고 벌금형으로 끝낸 개법부가 레전드
어디보자.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뇌물교사, 법정 상대로 거짓 증언 내 상식으로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판사님 상식으로는 선처가 되는군요. 허허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