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부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법에서 제일 무서운게 괘씸죄다.
|
|
나무는 일곱그루
추천 1
조회 37
날짜 13:59
|
|
루리웹-4997129341
추천 3
조회 178
날짜 13:59
|
|
.0.
추천 1
조회 210
날짜 13:59
|
|
루리웹-6713817747
추천 3
조회 215
날짜 13:59
|
|
타카가키 카에데
추천 1
조회 88
날짜 13:59
|
|
Miqo'te
추천 2
조회 53
날짜 13:59
|
|
Karbonator
추천 0
조회 79
날짜 13:58
|
|
페도대장
추천 1
조회 65
날짜 13:58
|
|
5324
추천 26
조회 2989
날짜 13:58
|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추천 26
조회 1518
날짜 13:58
|
|
하즈키료2
추천 0
조회 79
날짜 13:58
|
|
🎗혁명의미노리🎗
추천 1
조회 93
날짜 13:58
|
|
별수상
추천 1
조회 52
날짜 13:58
|
|
윈드벨
추천 2
조회 88
날짜 13:58
|
|
신차원벨
추천 0
조회 22
날짜 13:58
|
|
해해
추천 0
조회 20
날짜 13:58
|
|
십장새끼
추천 2
조회 75
날짜 13:58
|
|
여긴ㅇㅅㅇ하는사람없어서좋다
추천 0
조회 53
날짜 13:58
|
|
잭 그릴리쉬
추천 28
조회 2744
날짜 13:58
|
|
Sieg Choys
추천 0
조회 57
날짜 13:58
|
|
안경모에교단
추천 1
조회 106
날짜 13:58
|
|
1q1q6q
추천 1
조회 56
날짜 13:58
|
|
멍-멍
추천 34
조회 3347
날짜 13:57
|
|
루리웹-8996791795
추천 3
조회 72
날짜 13:57
|
|
범성애자
추천 1
조회 87
날짜 13:57
|
|
허접♡유게이
추천 1
조회 52
날짜 13:57
|
|
Fei_Allelujah
추천 3
조회 148
날짜 13:57
|
|
니세
추천 3
조회 58
날짜 13:57
|
구제역은 웃기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다니. 말빨로 배심원들을 속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건가? 현실 감각이 좀...? (어차피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데)
그나저나 렉카를 레커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분명히 레커가 맞긴 한데...
어짜피 되지도 않어.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
혐 까진 맞네 극혐이니까
구제역은 뭔 참여재판 신청이래 ㅋㅋ 조건도 안되는데
ㅋㄹㅋㄹ는 지 아들까지 팔아 먹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나 ㅋㅋㅋㅋ
혐 까진 맞네 극혐이니까
구제역은 웃기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다니. 말빨로 배심원들을 속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건가? 현실 감각이 좀...? (어차피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데)
어짜피 되지도 않어.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
추종자들은 대충 뭐라하면 호응해줬으니까 그거에 너무 길들여진듯 ㅋㅋㅋ
어짜피 X 어차피 O
구제역은 피디수첩이랑 인터뷰하는거 보니 완전 당당 그 자체, 패기 쩜 보다가도 적응이 안되더라 이것이 금강철판인가 싶음
뭐 대부분은 부인할테니
우리 생각과 달리 형사재판의 상당수는 공소사실 인정임. 대신에 사정 좀 봐달라는 식이고. 물론 성범죄처럼 유독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만.
ㅋㄹㅋㄹ는 지 아들까지 팔아 먹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나 ㅋㅋㅋㅋ
그나저나 렉카를 레커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분명히 레커가 맞긴 한데...
구제역은 뭔 참여재판 신청이래 ㅋㅋ 조건도 안되는데
판사가 괘씸해야 하는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호하면 괘씸한게 좀 없어지던데
국민참여재판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참여재판 하면 자기말 들어줄까봐...는 아닐거 같고 시간 끌기인가?
구속 기소 된것면 구속 심의 판사도 혐의가 있다고 일부 인정한것 인데
꼭 그런건 아니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경우는 혐의가 입증안되도 수사단계에서 구속 가능 그런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되는 경우가 혐의가 명확해서 실형이상이 거의 확실한경우 그게 아니라 기각될때 영장판사가 항상 하는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함 주거지 분명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없는 경우 구속영장 신청했을때 아리까리하면 기각 이건 실형각이다 하면 구속
부고만 보고 싶은 분들
변호사 선임 안했나... 변호사가 설득을 포기했나 ㅋㅋㅋ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임
한국은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각이 나와야 형사 소송으로 조짐.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부인하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의 여지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형의 경감도 최소화 됨.
구제역은 변호사단이 사임하지 않았냐
구제역 저거 검찰 출석 때는 당당하게 고개 쳐들더니 구속엔딩 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