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코드번호로 관리되서
포장에 다 찍혀있다고 함
근데 내용물 자체가 한우가 아닌거.. 포장만 한우코드
조사해보니 해당업체는
이전에도 여러번 걸린 업체
걸리면 벌금인데 70만원? 이렇다고 함
걍 내고말지 수준
한우는 코드번호로 관리되서
포장에 다 찍혀있다고 함
근데 내용물 자체가 한우가 아닌거.. 포장만 한우코드
조사해보니 해당업체는
이전에도 여러번 걸린 업체
걸리면 벌금인데 70만원? 이렇다고 함
걍 내고말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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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대비 벌금으로 해야지
벌금 구조가 잘못 됐네 걸리면 70만원이 아니라 유통해서 걸린 건수마다 70만원 이었어야 했다
그렇게 해도 모든 건수를 입증하기 힘들수 있어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