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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배상하고는 별개로 과징금도 상한 없이, 총 매출액의 10배 이런 식으로 부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련자들 싹 징역 무조건 먹이고요. 상한이 116억이라 116억이라니... 5500억 벌고 116억... 또 하죠 저러면. 안 들키면 장땡인데. 들켜도 솜방망이고요. 아프지도 않겠네.
5500억 벌고 116억 내면 완전 남는 장산데 안할 이유가 없지
5500억벌고 116억 과징금이면 나랏님들 회식하라고 120억 넣어주것네요 ㅋㅋ
심지어 과징금도 유저가 내줌
매출액 몇배까지도 필요없고 적어도 저걸로 해먹은 5500억은 토해내야 타격이 있지..116억..그것조차 내기싫어서 항고한다는 넥슨은..
개별 배상하고는 별개로 과징금도 상한 없이, 총 매출액의 10배 이런 식으로 부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련자들 싹 징역 무조건 먹이고요. 상한이 116억이라 116억이라니... 5500억 벌고 116억... 또 하죠 저러면. 안 들키면 장땡인데. 들켜도 솜방망이고요. 아프지도 않겠네.
𝓝𝓸𝓮𝓵
5500억벌고 116억 과징금이면 나랏님들 회식하라고 120억 넣어주것네요 ㅋㅋ
𝓝𝓸𝓮𝓵
매출액 몇배까지도 필요없고 적어도 저걸로 해먹은 5500억은 토해내야 타격이 있지..116억..그것조차 내기싫어서 항고한다는 넥슨은..
kasadadeq
판사가 왜있음 위원회지
아 그쵸 아직 법원 안 갔죠.
ㅋㅋㅋㅋ 철퇴 가즈아
5500억 벌고 116억 내면 완전 남는 장산데 안할 이유가 없지
PIT112
심지어 과징금도 유저가 내줌
드디어 하는구나 ㅎㅎ
벌금이 100억이고 나머지는 뒤로들어가서그럼ㅋㅋㅋ
피해 본 모든 유저들은 소송 잘 진행되고 끝나길 바람. 진짜 창렬한 것 까지는 안 사면 그만이니 넘어간다 치는데, 사기 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확률조작해도 사료사료 그러는 애들 x갤에 대부분이던데.. 현타안오나?
벌금 X, 과징금 O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35% 는 다시 기업이 돌려받는 현실...(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확정되면 이자까지 지급해야 함)
뒈져라아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