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이라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만땅인 솔루션이야
'이거 거부할 때 나오는 불상사는 거부권 쓰는 자의 책임이다'
'이런 리스크를 지고도 거부할 정도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혹은 더 많은 비밀 정보를 쥔 입장에서 통과 시키면 안될 이유가 있다'
는 의미거든
물론 거부권을 남발하는 자가 생기면 그 거부권의 의미도 퇴색되어가는 듯한 기분이지만...
열심히 조문 찾았는데 저 조항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니 견제가 안돼.. 조항 뜯어보면 상임위는 그냥 이러이러한게 잘못됐으니 바꿔라 라고 의결하면 정부는 '처리결과'를 통보하면 끝남 그리고 그 처리결과에 '응 문제없어' 하고 쌩까면 그만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큰 행정부 견제 수단이 입법권인데 그걸 거부권으로 쌩까고 있으니 방법이 없다는 거임
근데 이거 시행령이라 시행하는 쪽에서 국회랑 상관없는 레후 해버리면 끝임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청원글은 이거 말고도 원래도 종종 올라왓는데??
청원글은 정치글과 다르다 뭐만 하면 정치라고 몰아가지말자
직구 하는 사람들 공작원들이야?
하고 왔긴 했는데 지금 대가리가 들어처먹을지나 모르겠다
가챠에 쓸 돈이 직구 규제로 추가지출 생긴다고 아ㅋㅋㅋㅋ
댓글도 정떡굴리는거아니고 청원 동의햇다는 내용이 태반아님?
하고 왔다
...? 가챠비용은 왜...?
Azathoth
가챠에 쓸 돈이 직구 규제로 추가지출 생긴다고 아ㅋㅋㅋㅋ
대놓고 정치글ㅋㅋ
무지부지즉죄
청원글은 이거 말고도 원래도 종종 올라왓는데??
무지부지즉죄
청원글은 정치글과 다르다 뭐만 하면 정치라고 몰아가지말자
무지부지즉죄
직구 하는 사람들 공작원들이야?
댓글을 보든가
무지부지즉죄
댓글도 정떡굴리는거아니고 청원 동의햇다는 내용이 태반아님?
아예 남유게 폐쇄하라고 하지 그래? 역겨운 북베는 들어가기 싫어
댓글이 꼬우면 그 댓글에다가 뭐라하지 멀쩡한 청원글 가지고 정치글이라고 몰아가는건 뭐임?
진짜 아는것 개뿔도없구먼... 예전에 게임위 청원계열도 계속 올라왔었는데......
보부상이니?
일베는 우파고 북유게는 좌파야;;
뭔 이게 정치글이야
얜 북유게 유저가 없어서 징징대는건가
시벌꺼 바로 청원 찬성하고 왔다 이 ㅈ같은거 진짜
하고 왔긴 했는데 지금 대가리가 들어처먹을지나 모르겠다
동의눌렀습니다
동의누르고 옴
근데 이거 시행령이라 시행하는 쪽에서 국회랑 상관없는 레후 해버리면 끝임ㅋㅋㅋㅋㅋㅋㅋ ㅅㅂ
근데 저런 청원이 올라오면 국회에선 행정부에 간섭할 명분이 세워져서 하는 편이 좋아
국회가 뭐라고 하던 총선에서 처참하게 털리고도 '응 ㅈ까^^ 여태까지 하던 것처럼 거부권 펑펑 쓸 거야^^' 하는 행정부 수장이 말을 듣기나 할까
북으로 꺼지시고
하고옴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찬성했습니다. 왜 잘하는게 없고 멍청한 짓만 골라하는걸까요?
완료
싯퍄 이건 못참지!
하고 왔어
일단 하고 옴 ㅇㅇ
행동하는 유개이추
하긴할건데 이 새끼들 요즘 태도가 "너는 씨부려라, 나는 쳐 닫고있겠다"이건지라
누르기도 전에 100명 다 차버리네 ㄷㄷ
빠른행동 추
하고 왔다
아니 청원도 정치글이야?
벌써 공개 100명 채웟네
이제 공개되면 사방 팔방에 퍼뜨리는 일만 남았다
했기는 했는데... 행정부 시행령을 입법부 청원에 하는게 맞는지가...
벌써 100퍼인뎁쇼
100명 추천 차면 정식 안건으로 올라갈 때 까지 시간 걸리나? 로그인했는데 동의란이 안보이네
공개절차가 조금 걸리더라
읽씹할것 같지만 해야지
100명 다 찼음ㅋㅋㅋㅋ
내가... 느리다고? 문열어!!
지금 보니 100명이 벌써 넘었넼ㅋㅋ
시팔 욕나오는 행정처리다
이런거 찾고 있었는데 유게에도 올리면 안되나?
유게였군나
삭제된 댓글입니다.
관동아리랑
여기서 공개청원 처리되면 그때부터가 본게임임
공개 청원 올라가는 거 얼마나 걸림? 당연히 동의 누를 건데.
최대 일주일이면 꽤 오래 걸리는군.
지금 못들어가는데 정원 초과인가요?
rusanstar
원래 첨 시작은 100명이고 100명되면 처리해서 공개단계해서 5만명 동의 시작하는거라네
문 열어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아니 그나저나 댓글 보니까 거의 6~7분만에 100명 채웠네 ㄷㄷ
일단 100명 청원이 1차고 다음주에 3만명 청원으로 넘어가야됨
지금 대가리는 응 내가 맞아 다 꺼져 하고 있잖아 뭐 사람이 일관 된거 하난 좋네 일관되게 말리는 목소리는 싹 씹고 있으니
북으로 꺼지시고
뭐 병시나 난 우리 회사 말한건데
100명돌파
문을 열어주시오...
근데 29일이 21대 국회 끝인데 그러면 정식으로 되도 이거 초기화됨?
그때 다시하면될듯
클릭은 했다. 헌데 통할지?
씨@발 나라 꼴 왜이래 ㅈ같은건 선두주자야 싯팔 나도 동의 할려고 했는데 꽉 찼어!! 문열어!!!
나 아직 동의 못 했다고!! 문열어!!!
시행령인데 국회에 청원 올려서 어따씀
법적으로 국회가 견제할 법은 있음
법 통과 시켜도 거부권 쓰면 그만인데 무슨 견제..
뭔소리야 20년에 이미 만들어진 법안임
너야말로 뭔소리야;; 국회가 시행령 견제할라면 법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거부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거부권이라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만땅인 솔루션이야 '이거 거부할 때 나오는 불상사는 거부권 쓰는 자의 책임이다' '이런 리스크를 지고도 거부할 정도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혹은 더 많은 비밀 정보를 쥔 입장에서 통과 시키면 안될 이유가 있다' 는 의미거든 물론 거부권을 남발하는 자가 생기면 그 거부권의 의미도 퇴색되어가는 듯한 기분이지만...
뭔 법 개정이야 시행령 견제하려고 만든 법안이 국회법 98조의2이고 이미 통과된건데 뭔 법을 개정함
열심히 조문 찾았는데 저 조항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니 견제가 안돼.. 조항 뜯어보면 상임위는 그냥 이러이러한게 잘못됐으니 바꿔라 라고 의결하면 정부는 '처리결과'를 통보하면 끝남 그리고 그 처리결과에 '응 문제없어' 하고 쌩까면 그만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큰 행정부 견제 수단이 입법권인데 그걸 거부권으로 쌩까고 있으니 방법이 없다는 거임
찬성수 100명밖에 안 받네? 그리고 이거 정부가 시행령으로 가지고 노는 거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의문이다.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 맞는데...
20년에 시행령 견제할 법을 만들긴 했음 시행령 정치할걸 우려해서
흠...
들어 처먹는 시늉도 안할거 같지만 찬성하러 간다 일단 집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