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직구규제 시행안, 이거 WTO제소감 아님?
24.05.16 (17:04:35)
IP : (IP보기클릭)106.102.***.***
피곤한한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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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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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랫폼인 알리, 테무는 일단 놔두고,
미국 기업인 아마존이,
한국 시장 진출하려고,
한국 기업하고 제휴도 하고,
투자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경쟁력 없는 자국 기업 보호하겠다고
외국 기업들의 자국 진출을 막고 투자했던 거
허공에 날리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거 내가 제프 베조스같아도, 일단 미국 통상부에 꼰질러서
한국 정부가 WTO 규정 위반하는 것 같은데,
WTO에 제소해주세요
할 것 같음.
중국 뭐하냐 대국이라메 힘좀 써봐~
일단 지른거 맞는데 어떻데 될지는 아무도 모름
FTA에도 걸리는거 아닌가
이거 다른 국가들한테 태클 제대로 들어오고도 남을 사항
중국 뭐하냐 대국이라메 힘좀 써봐~
일단 지른거 맞는데 어떻데 될지는 아무도 모름
FTA에도 걸리는거 아닌가
이거 다른 국가들한테 태클 제대로 들어오고도 남을 사항
국내법을 준수하라는거라 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처럼 안전보증의무는 수출국에 있음
딱히
다른나라들도 보호무역강화하는 판에 중국 빼면 비중이 낮은 편이라 별 신경 안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