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뜨는 순간 무고 카운터나
무혐의 이전 합의금 요구내역 남아있으면ㅎㄱㅎ법이 이노옴 하고 역으로 탈탈 털어줄텐데
돈이 남아돌아서 고소고소미를 시전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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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놈이 합의금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껀데 고소한사람 법률대리인이 합의금이야기 하면 기획고소 성립어려울꺼 같은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대가리가 깨지지 않은 이상 개나소나 합의금은 법률대리인이 대리로 이야기 하게 하겠지 거 제도 참 ㅈ같네
처벌 기준 중에 알 수 있었냐 몰랐냐를 따질수가 있다보니 계속적인 비하가 이어지면 그렇게 당할수도 있긴함
아까 본 유게이는 원글만 봐서는 댓글 하나밖에 안보이던데 설마 그거 하나만 보고 광역고소를 날린거라고? 카운터 생각 안하고?
물론 합의금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ㅇㅇ
모욕죄 벌금 먹이려고 고소미 날린거면 진짜 기부니가 나빠서 날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황상 증거라는게 있잖어 그걸 봐서는 흠좀...
먹힘 겁먹고 합의 해주는 애들이 아직 매우 많은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생활 법률 과목 어느정도는 가르쳐야 된다 생각함 물론 배우고 안배우고는 지들 맘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