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하의 형은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실 처벌을 0으로 만드는 행위임
최소 30%형량늘 채우고 나머지 형기를 유예한다고 하면
초반에는 교도소 방 앖어서 난리 나겠지만은
결국 잡범들 수 확 줄어들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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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보이지 않는 빨간줄은 있는 거긴하고.. 그사이 재범하면 조지겠다는거니까
사실 잡범이라 교도소 공간 아까워서 안집어넣는거 아닌가?
교도소 ㄹㅇ 왜 안 늘리지 돈이 많이 드나
혐오시설로 분류되니까 (근데 요즘엔 하도 지방에 사람이 없어서 만들어 달라 하던데)
그 시설 짓는것도 돈임 그리고 교도소만 짓는다고 끝나는것도 아니고 교정직도 더 뽑아야하는데
집유기간을 5~10년으로 했어야
집유가 서민에게는 압박이 엄청 큼. 다시 범죄 저질르면 감방가야하하니 몸 사려야하고 일부는 취업에도 제한이 되구요. 뉴스에 나오는게 어디 사장처럼 눈치 안보고 사는 사람들이 집유나와서 문제인데, 이거는 집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터 집유에 맞춰서 3년만 준게 문제임. 법률신문 에 나오는 기사인데 이거 괜찮은 글임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