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강약약강
[유머] 법원 : "양형의 기준이 잡범들에겐 엄격해야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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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_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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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하게 유툽 보면 판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든거다라고 판레기 쉴드치는 리플들 달리더만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진짜 사형제라는 칼을 쥐어주고 싶은건지 물어보고싶다.
한국의 사법 정의를 아무도 안믿는 이유지
애초에 일반인들은 양형기준이라는게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유전무죄 무전유죄
묘하게 유툽 보면 판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든거다라고 판레기 쉴드치는 리플들 달리더만
brengun
애초에 일반인들은 양형기준이라는게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1차적으로는 검사판사가 돌맞아야지
알려주는 리플 달려도 똥고집 부리는거 보면 뭔가 목적이 있나 싶기도 함
대법관도 선거로 뽑아야해
당연히 케바케라는게 있으니까 입법부가 잘못한것도 있긴 할거임 둘다 세워놓고 줄빠따 쳐야지
국회에서 만든 법대로 판결 자알 나오면 판결문 자판기지 3권 분립은 뭔 개뿔이냐 이거지
유게에서도 판사관련은 피의 실드를 치는야들이 많더라 판사도 유게하나 싶음
반은 맞음. 기본적으로 판사가 다 확인하고 판결하는게 아니라서.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오해 많이 함) 판사는 어디까지나 "쌍방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거야. 변호사는 판사를 설득하는거라 문장력이나 법리 전개능력 나름임. 같은 내용이어도 말하기에 따라 설득 잘되고 안되고 차이나는거처럼. 미국은 탈세했다간 나루호도가 와도 절대 못구해줄정도로 엄벌하게끔 최소 형벌이 정해져있는거 생각하면 금융범죄등 엄벌이 필요한건 애초에 법률상 최저 징역 몇년 이런식으로 걸어버렸어야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국회 갈궈야하는건 맞음.
이런 맞말 댓글에도 비추가 달리는거 보면 애들이 얼마나 사이다 패스에 굶주렸는지 알겠다. 입법에 몇년씩 걸리는거 기다리느니 당장 눈앞에 판새까는게 편하고 속시원하니까.
그런넘들 여기도 많음
그래봐야 법적으로 엄벌주의는 사실 경계될 수 밖에 없고 양형기준으로 그 부분을 보완했었어야 하는 거라서 결국 법적 기준을 낮춰놓았던 거임. 근데 판사가 시발 개판쳐버리네? 그니까 남는게 이제 국회에다가 법바꾸라는 소리만 하는거임. 이건 까놓고 책임회피 맞음. 한국 법 상태가 심히 좋지 못하다는데에 어느정도 동감은 하는데 그게 이 부분은 아니지. 그럼 최저형량 높여버리면 해결되는거임? 오히려 딴 말 나올건데. 판사의 재량권을 그럼 극단적으로 낮춰버리면? 판사들이나 타 법조계에서 아무말도 안할까? 이건 난 국회때릴 문제는 아니라고 봄. 말했다시피 워낙 누더기가 되어있는 법이 많다보니 다른 건 따져볼만한데 양형기준 나올때 판사말고 국회 논리는 말이 좀 안맞음. 본인이 말했다시피 '문장력이나 법리 전개능력 나름'이 판사도 동등하게 통하는 이야기잖아. 아무리 법만들어봐야 문장력 법리 기준으로 판사가 쑈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음. 지금 그 상황에 가깝다고 봄.
님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이미 전관예우가 고착화된 상황이란점을 감안해야된다고 봐. 해외의 경우 상당히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 (누구라곤 안하겠는데 총장 출신이 임기 종료후 금방 모 법률 사무소 취직한 사례도 있음) 전관예우를 해결하건 너무 재량권이 심한 양형기준을 해결하건간에 결국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밖에 답이 없어. 만약 전관예우가 덜 심했다면 나도 님 의견쪽으로 방향 잡았을거야.
한국의 사법 정의를 아무도 안믿는 이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ㅇㄱㄹㅇ ㅋㅋㅋㅋㅋㅋㅋ
사기 안치는 색기들이 등신색기라고 판새들이 사기꾼들 판 깔아줌 ㅋㅋㅋㅋ
법치가 개소리인 이유 아무리 법치법치 외쳐도 결국 법을 다루는 사람에 따라 들쭉날쭉함
전관비리라는 제도 때문이죠...
^예우^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진짜 사형제라는 칼을 쥐어주고 싶은건지 물어보고싶다.
그럼 이제 사적제재 꺼내옴 사적제재는 어캐 판단하냐 그러면 사법부가 썩어서 그것보단 낫다그럼 ...????
그렇기에 사형제 권한을 인민재판으로 한다! 첫번째 피고는 판사가 될 것
더 문제는 저런것들이 "판례"가 돼서 추후에 있을 사건에도 영향을 준다는거... 이게 법정 오염이지
* 2011년 판사 퇴직하고 킴앤창 근무중.
결국 신분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법대로' 심판하고 처벌하는 세상 따윈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지. 슬프게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
판사새끼들부터 법을 ↗같이 휘두르는데 법치가 되겠냐고ㅋㅋㅋ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슈발....판레기들은 누가 심판해주지...?
이건 단순히 법의 문제라기 보단, 화이트 칼라 업종은 변호사를 쓸 수 있고. 잡범은 변호사를 못 쓰니 생기는 사회문제라고 봐야.
잡범도 국선은 다 붙어요 변호사의 ‘소속’에 따라 판결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 또한 사법부의 잘못
전관예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력같은게 같을리가 있나.. 받는 돈 자체가 다르고 돈 주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경쓰는 정도부터 실력까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임
변호사의 소속이 아니라, 돈을 쓴만큼 서비스가 달라지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지. 김앤장하고 국선변호사하고 결과가 같으면 누가 김앤장을 쓰겠음. 범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게 아님. 그냥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지 이걸 사법부의 잘못으로 퉁칠 수 없다는거.
서면 퀄리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국선이 한번에 사건 몇개 맡는지 앎?
판사랑 검사가 사건 몇개씩 맡는지는 알고?
가장 문제인 부분 죄질이 같아도 선임한 변호사의 기량에 따라 받는 형벌이 다른게 공정한 법 집행인가를 생각해 보면 매우 회의적임
저러면 저럴수록 나중에 터져서 자경단생기면서 치안 안좋아지는데 일조함
정확하게는 전관예우 전현직 판사 출신의 비싼 변호사 고용한 애들한테....왜? 어차피 죽을 때까지 판사할 것 아니고 적당히 하다가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자기도 그런 대우 받아야 하니까. ㅋㅋㅋ
언젠가 터질탠데 그때되면 감당 가능하신지
??? : 아 그냥 투기 실패한거지 사기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석궁 마렵
인생 한방은 로또가 아니라 사기인거ㅅ
전관예우 받거나 해주면 바로 무기징역 때려야되는데, 지들 밥그릇이라 엄청 너그러움..ㅋ
전관예우 파워가 막강함 판사가 피고 변호사 선배한테 굽신거리는데 당연한 결과
대한민국을 사기천국으로 만들어준 법원
횡령도 300억이하는 중징계 이상은 감면이니
증거에 입각 한 판결이 나쁘다는 건 아님 지금 논란 나는 판결들 보면 증거에 입각해서 사건의 인과 관계까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인과 관계를 쌓아서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보이지 더구나 판사가 산 같이 쌓인 담당 사건에서 서류에 적힌 인과 관계를 전부 다 파악한다는 것 자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겨우 몇 개의 증거를 이유로 인과 관계는 무시한 기상 천외한 판결이 나오는데 이러니 갈수록 상식하고 괴리된 판결이 나오지
입법부에서 약자에게 사용하라고 만든 예외항목을 약자에게는 적용안하고 강자에게만 적용하는 막장은 검사랑 판사를 욕해야지...
저건 범죄 유형 따라서 객관적 입증이 쉬운 편이냐 어려운 편이냐의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이 있는 것인데, 통계를 너무 자의적으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ai 판사가 낫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