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서 8년으로 까줬다고함
합의했으면 까주는게 맞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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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안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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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그 무엇보다 큰 양형사유라서 1심과 2심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면 감형은 무조건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면 어쩔수 없지 양형안해주면 누가 합의하고 합의금줌?
합의 한게 맞으면 뭐......그런데 가끔 합의라고 적혀있는데 기습공탁으로 합의처리한것도 있는게 우리나라라 합의한게 맞긴하기를
3심은 법률심이라서 그런 거 없어
안타깝지만 남은 가족은 살아야지. 고인이 생전에 열심히 사셨던 이유도 가족이였을태니까.
합의해도 고작 2년밖에 못 줄였네ㅋㅋㅋㅋ
그래서 변호사가 중요. 합의금 잘 받아내거나 꼼수에 대응하는것도 변호사 능력이라서...,
합의는 그 무엇보다 큰 양형사유라서 1심과 2심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면 감형은 무조건임
루리웹-731985472
변호사가 은근히 합의를 권해. 근데 맞는말인게 공탁걸어버리면 피해자의지와 상관없이 감형이니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합의하자고 하더라.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면 어쩔수 없지 양형안해주면 누가 합의하고 합의금줌?
그 국위상승 어쩌고 한 애미나이 말하는건가?
ㅇㅇ
합의해도 고작 2년밖에 못 줄였네ㅋㅋㅋㅋ
원래 극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1차사고 낸후 도망가다가 2차사고로 사람 죽인거라 별로 못줄인거
합의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게 엄청 쎄다던데
ㅇㅇ... 어쩔수가 없음 합의해도 처벌이 별로 차이가 없다 -> 아무도 합의안함 합의하면 처벌이 많이 줄어든다 -> 울며겨자먹기로라도 무조건 합의하려고함 이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하기때문에 어쩔수없음
그냥 합의제도 없애고 피의자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서 강제로 압류해 피해자 유족들한테 줘야함 합의 제도 웃긴게 뭔지 앎? 남은 가족들은 당연히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 받아줄수 밖에 없음 하기 싫어도 말이야 가장이 죽고 남은 가족들은 당연히 살아야 하거든
하기싫으면 안해야지
합의 한게 맞으면 뭐......그런데 가끔 합의라고 적혀있는데 기습공탁으로 합의처리한것도 있는게 우리나라라 합의한게 맞긴하기를
정모대사
그래서 변호사가 중요. 합의금 잘 받아내거나 꼼수에 대응하는것도 변호사 능력이라서...,
공탁금은 손봐야됨 스리슬쩍공탁걸고 잠잠히있다 안챙기면회수해가는 십새들
안타깝지만 남은 가족은 살아야지. 고인이 생전에 열심히 사셨던 이유도 가족이였을태니까.
합의에다가 검사가 다소 무리하게 기소한것 몇가지 항목도 빠지면서 줄어듬.
저기에서 항소하면 또 까줌
나혼자싼다
3심은 법률심이라서 그런 거 없어
그런거였어?
파기 환송되지 않는 이상 못함. 3심은 형량을 조절 못함.
3심은 법률이 맞게 적용됫는지 여부라. 안바뀜.
그럼 궁금한게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뭐 항소해서 형량이 감형되었다는건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는거임?
3심은 2심에서 적용한 법률이 옳은지 아닌지만 판단하지, 형량 자체를 판단하지 않음 대법원으로 상고해서 아예 무죄를 받지 않는 한 3심이라고 감형해주는 거 없음
증거의 증명력도 심리하기 때문에 법률심이지만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도 살펴보기에 뚝 잘라서 얘기할수는 없긴한데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툴 순 있어도 양형이 과하다/모자라다는 사유로 3심은 못 간다는거지
그건 1차에서 2차넘어갈때이야기
참고하셈
3심까지 갔을때는 형량이 바뀔수가 없는거구나
3심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고 법령에 관한 내용만 다룸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령위반에 관한 판결이라 형량이 깎이질 않음 그냥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고 고등법원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판결할뿐임 항소에서 법령 위반으로 항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을수가 없고 대부분은 법령위반의 사유가 아니라 양형부당의 사유로 항소하기에 대부분은 기각됨
네 맞아융
다만 상위 법원이 파기 환송되서 1, 2심이 다시 열리곤 하는데 이 경우는 형량이 바뀔 수 있음
이런경우 수감중에는 항소가 다시 불가능한거임?
현재 수감 여부는 관계없고 2심 판결 후 일정기간 내에 항소하면 되지만 항소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님 사유가 얼척없으면 그냥 대법원에서 기각때리고 2심 판결이 확정됨
이제부터 법을 잘 알고 범죄를 저질러야겠군요
완전 불가능은 아님. 3가지 잘못으로 복합 처벌 받는데 1/2/3 중 2의 대한 증거 일부가 법리적으로 유효하지 않은게 발견된다 하면 2번 잘못에 대해서 무죄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형이 조금 감형 되기도 함. 몇몇 적은 경우만.
이렇게 10년 8년 때릴 수 있는데 왜 오늘 유게에서 본 음주운전 재범 살인사건은 1년 반 나온거지.. 판사차이?
판사차이도 있지만 대처차이도큼. 1차때 워낙 병크많이저질러서 2차때 급선회함
얘도 음주운전으로 도주하다가 사람 쳐서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 단순음주사고 형량이 아니라 여러 죄목으로 때려맞은거임
큰 줄기가 같다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동일한건 아님.
유가족 의견이 그무엇보다 중요하긴 하지.. 일단 범죄라 형은 맞는데
검사한테 반성문써서 감형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감형이면 뭐...
사람죽였는데 10년도 짧다
솔직히 합의는 피해자랑 하는게 맞는거같다 저승까지와야지
똑같이 딸배치고 사망하게한 의사는 합의금 3억인가 주고 끝났는데 재는 합의까지 하고 깜빵가네 뭔차이냐?
구라빽쳐서 괘씸죄인가보1지
그런데 운전 사망사고로 3년이상 보기가 진짜 어려운게 이나라법 아니였나? 대체 뭔짓을 한거길래 합의까지했는데 8년이야 ㄷㄷ
근데 사망사고 합의는 웃기긴해....피해자는 이미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랑하는게... 죽은자는 말이 없는법인가
만약 사망자가 죽기전 피의자를 절대용서못한다, 합의없다는 내용으로 유언이나 다임메세지를 쓰면 합의 통과 안되나?
그걸 따지려면 형벌을 왜 내리는 것인가부터 따지고 가야겠지
개인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합의하는 거랑, 그 피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 할 때 그 유족 및 가족들이 합의하는 것은 그에 따른 감형 수준이 다르게 책정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