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것과 별개로 법은 지켜야 되는데..
16:07
클틴이
|
16:07
냥념통탉
|
16:07
좌절중orz
|
16:07
와칸다엔드
|
16:07
탕수육은부먹
|
16:07
error37
|
16:07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
16:07
타타밤
|
16:07
쵸듁이되💚
|
16:07
UniqueAttacker
|
16:07
🕯불켬🕯
|
16:07
GARO☆
|
16:06
유키카제 파네토네
|
16:06
신차원벨
|
16:06
ꉂꉂ(ᵔᗜᵔ *)
|
16:06
코레일
|
16:06
Prophe12t
|
16:06
Maggeett
|
16:06
코러스*
|
16:06
양심있는사람
|
16:06
반디집
|
16:06
지정생존자
|
16:06
F1+2
|
16:06
버플스머크 스퓨핏
|
16:06
루리웹-1683905948
|
16:06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
16:06
Mobettabloos
|
16:06
로또1등출신
|
폭행영상 올리는게 뭔 법적처벌이야 대체 뭔소리하는거야
매체로서 만들어진 폭행영상말고 실제 폭행영상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말이냐고 좀 말을 길게해봐.
혹시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하고 헷갈리는건 아니지?
아님 기다려봐 찾고있어 법령 아에 가지고오고 사례도 찾고있음
일단 사례 폭행영상 업로드로 B가 업로드했고 B는 폭행혐의가 아니라 다른건으로 처벌됨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될 수 있다는거네
음 법령 찾아보니 그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중 청소년보호 관련 항목에 저촉되는경우도 있더라 폭행영상을 청소년에게도 노출될수있는곳에 올리면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