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인증 자체는 타국에서도 민영기관에서 하고는 있음.
문제는 "비영리기관"에서 하던 인증을 이제 "영리기관"들한테도 푼다는거라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지금 규제 옹호하는 애들이 이 포인트 교묘하게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해서 타국도 민영기관에서 인증한다라는 식으로만 호도중임.
민영화의 결말은 품질하락과 가격상승이다
시벌 그냥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경험하는 품질상승은 기업끼리는 존나 불편하게 경쟁해야해서 경험할 수 있는거지 기업의 힘이 아니고
오히려 민영화의 조건에 가장 가까운건 담합과 독점이고, 이 상황에서 소비자는 민영화 개판과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가격상승 품질개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업의 본질이란 게 수익추구라 비용절감 가격상승에 목맬 수 밖에 없으니)
기업한테 시장을 만들어주는 민영화가 가져올 결말이야 뻔하지
민간업체가 찍어준다 = 국가에서 무역장벽 세우는 게 아니다
= 정부가 나서서 자유무역 방해하려고 KC인증 안 찍어주는 거 아님 = 정부는 자유무역하고 싶은데 민간 기준을 못 채워서 못 들어오는 거네 라고 핑계
↑ 게임 심의나 영화 심의 민간기관이 하는 이유랑 같음
민영화한다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님
이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가죽을 뒤집어써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뭐 몇배로 가격 오르고 그럴 일은 없음 그게 다 물가인데 그렇게 어케 함...
이건 무역마찰 날 때 명분이 필요해서 그런 거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여서 시행할 거라는 이야기일 뿐임
생각보다 본격적이고 작업을 오랫동안 한 거임
저거 저 민영기업이 제대로 하겠냐고 또 어디 하청주겠지
인증기관 담합으로 공산품 가격 1000% 상승 초과달설 가즈아
도대체 안전인증에 왜 민간시장에서나 통용될 경쟁체제가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ㅋㅋㅋㅋ
더 웃긴건 비싼 고성능 장비로 검사 안해도 된다임
민영화 찬성하는 애들 보면 민영화 성공사례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하는거 국룰 아님?
ㄹㅇ 국가인증을 민영기관이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저거 저 민영기업이 제대로 하겠냐고 또 어디 하청주겠지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더 웃긴건 비싼 고성능 장비로 검사 안해도 된다임
저건 하청주면 지네 돈나눠주는거라 어떻게든 안주려고 할꺼임 자기들이 독점해야 kc인증값 지들이 정할수있거든
그래놓고 우리는 고용 창출과 성실한 납세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는데 억울하다ㅠ 이 지랄할 게 뻔히 보임ㅋㅋㅋㅋ
접수만 독점하고, 검사는 외주 주면 하는것 없이 돈만 먹을 수 있지, 설비 투자 할 필요도 없고 완전 개꿀 난 이런식으로 돈만 챙기는 인간들 수십은 생길거라 확신함
인증기관 담합으로 공산품 가격 1000% 상승 초과달설 가즈아
도대체 안전인증에 왜 민간시장에서나 통용될 경쟁체제가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ㅋㅋㅋㅋ
ㄹㅇ 국가인증을 민영기관이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ㄴㄴ 인증 자체는 타국에서도 민영기관에서 하고는 있음. 문제는 "비영리기관"에서 하던 인증을 이제 "영리기관"들한테도 푼다는거라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지금 규제 옹호하는 애들이 이 포인트 교묘하게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해서 타국도 민영기관에서 인증한다라는 식으로만 호도중임.
어허 피해가 아니라 상납
윗대가리 친인척 떡고물 하나 주려고 이거 추진하는게 ㅈㄴ 의심됨
민영화 찬성하는 애들 보면 민영화 성공사례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하는거 국룰 아님?
이게 개웃긴게 테무나 알리한테도 인증기관 설립자격줬다며 시발 그게 뭐임?
애초에 비영리기관 소관이었을 때도 개판이었다ㅋㅋㅋ
진짜 역사에 길이 남을 짤이다
민영화 씨부리는새끼들은 찢어죽여야 나라의 미래가 산다
최종적으로는 나라 전부를 팔아치우는게 목표라 이번은 시작에 불과하다 생각함
을사년 전에 공과금으로 매월 최소 300만원 나가는 나라 될까 두렵네
민영화의 결말은 품질하락과 가격상승이다 시벌 그냥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경험하는 품질상승은 기업끼리는 존나 불편하게 경쟁해야해서 경험할 수 있는거지 기업의 힘이 아니고 오히려 민영화의 조건에 가장 가까운건 담합과 독점이고, 이 상황에서 소비자는 민영화 개판과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가격상승 품질개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업의 본질이란 게 수익추구라 비용절감 가격상승에 목맬 수 밖에 없으니) 기업한테 시장을 만들어주는 민영화가 가져올 결말이야 뻔하지
직구규제 뿐만 아니라 이것도 막아야함 뭐든지 민영화 해서 좋게된걸 본적이 없음
이제 전문성 없는 하청업체가 인증관리검사 하게 되고, 국내업체가 유통하는 것에도 기준치 이상의 발암,중금속물질이 검출되기 시작하면 '싼게 비지떡, 알고서 산 한국소비자들이 문제' 라는 기사제목이 쏟아져 나올거임
민영화는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쳐야하는데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포장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아
민간업체가 찍어준다 = 국가에서 무역장벽 세우는 게 아니다 = 정부가 나서서 자유무역 방해하려고 KC인증 안 찍어주는 거 아님 = 정부는 자유무역하고 싶은데 민간 기준을 못 채워서 못 들어오는 거네 라고 핑계 ↑ 게임 심의나 영화 심의 민간기관이 하는 이유랑 같음 민영화한다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님 이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가죽을 뒤집어써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뭐 몇배로 가격 오르고 그럴 일은 없음 그게 다 물가인데 그렇게 어케 함... 이건 무역마찰 날 때 명분이 필요해서 그런 거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여서 시행할 거라는 이야기일 뿐임 생각보다 본격적이고 작업을 오랫동안 한 거임
한국의 미래를 알고싶거든 일본의 10년 전을 보라
이런거 보면 멀지않았네 ㄷㄷ
민영화 하자는 말을 꺼낸것만으로도 진짜 극형에 처해야함
전기생산은 이미 민영화함 민간 기업이 싸게 생산하고 국가에서 비싸게 사는 식으로
규제 줄이겠다느니 했으면서 말에 일관성따위 포기한지 오래
그쪽은 주둥이로만 작은정부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큰정부함 왜? 그래야 빼먹을게 많거든..
여러 번 댓글 썼지만 볼리비아가 수도민영화해서 작살났고(수도요금 너무 비싸서 빗물 받아서 썼다고 수도회사가 소비자들한테 고소미 시전) 다니엘 크레이그 007이 볼리비아 수도민영화로 한몫 땡기려는 십새를 잡아조지는 영화까지 나왔었다.
사실 직구규제는 눈가림 방패막이고 진짜 목적은 kc인증 민영화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