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라인처먹을때 썼던 행정지도같은거
다른 서양권 국가에서는 잘 볼수 없는 개념임
애초에 구속력도 없는걸 왜 국가에서 남발함?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법보다 가까운게 주먹이라서
행정지도 내려오면 따라야함... 안따르면 나중에 철저하게 보복조치가 들어오거든
공무원은 책임 안져도 되고 주먹으로 줘 패면 말잘들으니 애용하는게 행정지도임
우리나라는 좀더 세련되게 가이드라인이라는 단어로 쓰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 줘 패는데 쓰고 있음
물론 법적 구속력 같은 효과는 없지만 안지키면 폭력적으로 줘 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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