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음란물 유포나 명예훼손은 어떤 법적 한계가 있기에 새 법률이 필요한지 궁금하네
아마 높은 확률로 그냥 민심 돌리기 들어간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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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xx는 문화다 했던게 생각나는군...
민심돌리기 들어가는ㅇㅇㅇ
사이버 명예훼손 + 음란물 반포로 처벌했는데, 이젠 딥페이크 성착취물 자체를 성범죄의 하나로 구분하겠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