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성범죄 처벌 영역을 너무 넓히는거 아닌가싶음

[칰힌먹는코토리]

저번에 n번방 방지법때 나온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까지 처벌하는것도 우리나라에서만 한다는데

지금 딥페이크 저것도 소지, 시청까지 처벌한다고 하잖아

보통 소지, 시청까지 처벌하는건 아청물같은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에 한하지 저런건 제작, 배포만 처벌하거든

저걸보고 니가 소지, 시청 안하면 되는거 아님? 님 혹시 국산 몰ㅋ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보는 새끼세요? 이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문제는 저 법도 그렇지만 저기에 더해지는 인터넷 감시, 검열 이런거임

애초에 불촬물도 그렇고 시청으로 잡히긴 쉽지 않음 

메인은 인터넷 검열이지 

성범죄를 잡는다는 명분만 갖다붙이면 얼마든지 규제를 강화해도 좋다는 그런 인식이 점점 우리를 옭아매고 있음

진짜 나중엔 일본 av 소지 및 시청시 처벌하는 법안같은거 나올지도 모르겠다.

안그래도 몇년전부터 AV 성착취 이야기도 돌던데 엮을 수 있는 사건 한번 터지면 그걸로 만드는거 아닐까 싶음

[아케미 호무라]

딥페이크 점점 발전하면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시청하고 소지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

[칰힌먹는코토리]

사실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어보이긴 하는데 그냥 전형적으로 표 딸려고 만든법같은 느낌임..

[나이트체이서]

페미니즘 자체가 남자들이 존재한다는것만으로도 성범죄라고 주장하는 사상인지라

[어둠&美]

좋은게 좋은거라면서
공권력에 너무 비대한 힘을 싫어주는걸 경계해야한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거 같음

[나이트체이서]

자기도 모르게 파시스트 정부를 만드는거지
알면서도 전체주의정부를 원하나? 저러다가 영구집권 훅가는데

[나이트체이서]

저러다가 심각하게 터진다고 믿고있어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