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가에서 개인을 감청하는 이유는
북유게 가야 할 내용의 혐의가 있거나
심각한 중범죄, ㅁㅇ이나 조직 폭력 기타 누구나 이해하는
자기 의도로 범죄를 저지르는 중범죄에 감청이 허용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아청법도 문제있다고 하면서도
그걸 더 나아가서
그 법안을 개인감청을 허가하는 이유로 인정해준다는 거잖아?
당연히 여성단체가 국가 기관급의 힘을 직접 가지게 되진 않겠지.
다만 그 쪽에서 그 개인감청을 국가기관에
신청하고 그걸 악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도 봐야 한다는 거임.
이미 그 동탄 경찰서 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법적 안전망이 없나?
그래도 무고해 보이는 피해자가 나옴.
아니 다 터 놓고
저기에서 나온 불법이라는 게 어떤건데?
미성년자 아동ㅍㄹㄴ 같은 거라면
누구나 찬성하겠지만
여기 유게에서도
이 정도만 올려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다른데
저 불법을 그냥 이 정도도 불법이라고
확대해석해서
아니 감청 신청자나
감청 받아주는 법안 관계자가
“이 놈은 이런 짤을 올리니까
분명 딥페이크나 불법 영상물도 가지고 있을거야”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개인감청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야.
난 직접 그리기도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신고자가
“이 인간 올리는 거 뿐만 아니라 직접 그리기도 하네?
분명 이 인간은 털어야 겠다“
라면서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말이야.
핀트가 어긋나서 그렇지 저거 자체만으로 이야기나올 법안은 맞음
그 사람이 아무리 공명정대하더라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지
여성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칼을 휘두른다는 틀렸지만 일단 누가 칼을 쥐고 휘두른다 자첸 사실이라 그리고 그 쥐고 흔들리는 대상이 검찰인데 검찰도 평이 좀 그렇지...
저기에 애매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근거로 법적 처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나 같은 야짤쟁이에게는 무서움
핀트가 어긋나서 그렇지 저거 자체만으로 이야기나올 법안은 맞음
여성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칼을 휘두른다는 틀렸지만 일단 누가 칼을 쥐고 휘두른다 자첸 사실이라 그리고 그 쥐고 흔들리는 대상이 검찰인데 검찰도 평이 좀 그렇지...
저기에 애매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근거로 법적 처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나 같은 야짤쟁이에게는 무서움
루리웹-5319707441
그 사람이 아무리 공명정대하더라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지
진짜 저런 부분이 부각되었어야 하는데 정작 딴 소리만 해대서 참 안타까움...
아ㅋㅋ 암튼 공명정대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실거라고 믿으라잖음ㅋㅋ 오 믿쓥니다 할렐루야~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