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촉법소년 연령으로 불탈 때 옹호론으로 언제나 나오는 말이

[kimmc]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 ㅇㅇ 맞는 소리임

영구격리 하거나 사형으로 죽이지 않는 이상

언젠가 나올테니까는

강하게 처벌만 하는게 능사가 아님

근데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도

처벌 자체를 안하고 있으니까는

그게 문제라는 거임.

촉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되니까는

결국 악용에 이른거잖아

교화 좋다고

근데

그 전에 자신이 저지른 죗값에 대한 처벌을 먼저 받고

교화를 하던지 해야지

제대로 된 처벌 x + 형식적인 교화

환장의 콜라보가 지금 상태를 만들었잖아

[루리웹-0503283258]

나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제일 싫어, 아니 문제는 해결해야 할거 아님? 피해자한테 칼들려주고 가해자 찌르라 한다음 하는 말이면 모를까

[Plant11]

촉법은 교화라기보단 자아 성립조차 제대로 안된 시기의 처벌은 가혹하다는 논리 아니었던가

[kimmc]

문제는 자신이 저지르는게 범죄라는 걸 인식하고서 사고를 친다는 거임.

그 부분을 이 악물고 무시하고 있는 거고.

어릴 때 생명이 뭔지 개념이 없어서 잠자리 잡아서 날개 뜯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는

[파워2001]

촉법소년 옹호론이라 해도 요즘 그 비중이 크진 않을껄?

교화주의 처벌주의 상관없이
그냥 사이다패스로
대부분 성인도 안받을 처벌을 주장하는 ㅁㅊㄴ들이 있을때
그건 좀 하는 수준이 옹호론으로 몰리는게 대부분이지

촉법관련해서는 대부분 반대일꺼임, 그선이 어디냐 문제지

[파워2001]

옹호랑 교화랑 엮였을때 생기는 오해부분임

[이웃집어르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들 가족이 똑같이 당해도 똑같이 말할수있나 궁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양이육구]

근데 완전히 없에자는 또 다른이야기로 가는거라
강력범죄에 한해 없에자 같은 정도는 필요하지

[루리웹-741852963]

성인과 아이에 대해 법적인 구분을 안할거면
애들한테 투표권 줘야한다는 말 들은적 있는데
그냥 촉법 하라고 하는게 나을거 같더라

[니들출근길따라간다]

촉법이 엮이면 더러워지는게 심하면 죽은 사람이 나와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된다는 거임

어떠한 경위로든 범죄사실은 있는데 자아 형성도 안 된 애라고 빠지고 그렇다고 부모한테 책임에 대한 죄를 물을 거면 이건 연좌제가 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