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가 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지는 둘째치고
위 내용은 말 관련 쪽 이래저래 건드려본 사람은 분통터지는 이야기임
말 이력제는 있음
형태만 있고 아무도 안 쓰고 관리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몇월 몇일에 어디로 갔고 어디로 이사갔고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있고도 다 조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얘는 이래서 식용도축이 불가능하고 등등도 다 자료가 있다
여기 말고도 마사회 공식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거기서 api를 통한 조회도 가능함
(마사회 데이터베이스가 쓰레기같긴 하지만 일단은 자료는 다 있음)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강제성이 있는건 진료내역뿐임
왜냐면 이거만 일종의 보조금 지원이 되어서
"돈 받았으니 표기해야지"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생김
말 키우거나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그래서 극소량이라도 해야한다
월 1만원이라도 주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정도만 딱 주면
그러면 말 버리고 도망가는 쓰레기 마주도 안 생기고
불법도축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최소한의 야반도주가 안 생기도록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근데 그 예산이 농축산부에서 안 나옴ㅋㅋㅋㅋㅋ
법제화도 다 씹힘
그러니까 저거 강제화 못하는 건 마사회 문제도 마주협회나 조교사협회, 말복지 단체들 문제도 아님
근데 늘 "마사회가 돈벌면서 아무것도 안한다"로 언플이 나옴
이걸 관계자(마사회, 마주협회, 조교사, 마필관리원, 목장 관계자)가 오해가 있다고 증언하면 저 단체들이 바로 나와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카르텔 형성해서 쉬쉬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나옴
당장 마사회는 온라인경마 매출 많이나왔다며? 니들 이제 발매금지임ㅋㅋㅋ 더팔면 니들 사행성 유도임
당해서 기껏 만든 시스템도 못 쓰는데다
영천,화성 트레이닝 센터 공사도 대금 어떻게 줘야하지 상태인걸
(마사회는 매년 수십 조 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농축산부에 상납하고 남은 돈은 200억원 언저리임. 이걸로 시설수리함)
그래서 말 복지 혹은 경주마 관련 민간단체 같은 걸로 일 좀 크게벌리려고 해도
전문성 문제로 열기가 어려움
근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불러오면 이제 말 때려서 이득보는 사람들에게
"어용단체" 소리를 들을 거란 말이지
사면초가임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