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자는 돈으로 감형이 가능함
와! 사이다 판결! 하던것의 실체는 저것이었고
그,그래도 부자던 가난뱅이던
일단 교도소 들어가면 힘들게 살거야
아동 성범죄자니가 동료죄수들이 못살게 굴겠지...
...라고 하는거에 대해선...
미국부자는 그런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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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자는 돈으로 감형이 가능함
와! 사이다 판결! 하던것의 실체는 저것이었고
그,그래도 부자던 가난뱅이던
일단 교도소 들어가면 힘들게 살거야
아동 성범죄자니가 동료죄수들이 못살게 굴겠지...
...라고 하는거에 대해선...
미국부자는 그런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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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형량 높게주는거 진짜 wwe더라고
??? : 교도소도 돈을 벌 자유가 있어요!
저동네는 교도소도 민영화했다더니 프리미엄 서비스로 수익창출 하는거냐
교도소를 민영화했자너~
아하! 교도소에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중범죄자들을 다 죽여서 공간을 확보하면 되겠구나!
유게 엄벌주의론자들 웃긴게, 엄벌주의로 강력범죄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면 "ㅋㅋㅋ 강력범죄 할 애니까 엄벌하는게 정답맞네 ㅋㅋㅋ 자1살골넣는거보니 벌레인듯 ㅋㅋㅋ" 이러는 애들 넘 많음
저렇게 중형주의 한 결과 교도소는 교도소대로 포화상태가 되고, 차별로 인해 특정 인종이나 계급들의 빨간줄만 더 그어짐
저기 형량 높게주는거 진짜 wwe더라고
저동네는 교도소도 민영화했다더니 프리미엄 서비스로 수익창출 하는거냐
??? : 교도소도 돈을 벌 자유가 있어요!
민영 기업의 목적은 돈이니까~
교도소를 민영화했자너~
어허 자본주의 식 정상화라고 해주시죠
아하! 교도소에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중범죄자들을 다 죽여서 공간을 확보하면 되겠구나!
지옥이야 지옥
천국이지 ㅋㅋㅋㅋㅋ
늘있는 wwe
당장 국내도 돈많은 인간들 수감생활 어땠는지 간접적으로 알려진거 떠올리면..
형량 n백년이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니 하는건 사실상 립서비스나 다름없다더라
ㅇㅇ 판사도 인기관리를 해야 하는 나라라서 재판 당시 배심원들이랑 여론을 사이다 좀 맛보게 해야 하거든
지방검찰청장도 선출직이라 화제성 높은 사건만 맡으려는 것도 덤
ㄹㅇ 저기도 주객전도야 참
개인적으론 걍 여론과 시민에 너무 가까이 가는거도 법치에선 안맞는거라고 봄
아니 가난한 애들에겐 진짜임
글치라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교도소가 과포화상태라서 그냥 가석방 땅땅 하고 풀려나는 경우 많다더라고
뇌물이 합법인 나라가 미국인데
저렇게 중형주의 한 결과 교도소는 교도소대로 포화상태가 되고, 차별로 인해 특정 인종이나 계급들의 빨간줄만 더 그어짐
그거로 끝나는것도 아니고 범죄양성소가 된다더라...
배심원들이 감정적으로 극형이나 엄벌 외쳐서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처형한 다음에나 무고가 밝혀지는 일도 종종 벌어짐 물론 당시 판사의 책임은 몰?루 당연히 당시 배심원들 또한 몰?루
민영화 교도소라 ㅋㅋ
형량 157년! 응 7개월 황제 노역후 보석 석방ㅎ
민영화의 단점
이새끼들 만년 교도소 과포화 상태라 가석방을 무슨 외출권 끉어주듯이 남발하더라
세계 죄수 반가까이가 미국인데 뭐 ㅋㅋ
왠만한 경범죄 경력은 미국인들 사이에 일상이라 문제도 안된다는 개드립 생각난다
ㅋㄱㅋㄱ 나도 통계보고 좀 놀람 뭔 인구탑도아닌데 세계수감자 비율 반을 먹고있는지 뭔
유게 엄벌주의론자들 웃긴게, 엄벌주의로 강력범죄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면 "ㅋㅋㅋ 강력범죄 할 애니까 엄벌하는게 정답맞네 ㅋㅋㅋ 자1살골넣는거보니 벌레인듯 ㅋㅋㅋ" 이러는 애들 넘 많음
어차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교도소는 부족한데 거기 죽을때까지 수용하는게 불가능하단건 답나와서 거기다 미국은 쇼맨쉽 비슷하게 배심원한테 잘보이려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하는 이야기 듣고 환상 좀 깨졌엇음...
애초에 교도소를 민영화한다는 게 진짜 미친 짓임 교도소가 무슨 수익이 난다고 민영화를 해 백퍼 저 꼬라지 나지ㅋㅋ
민영화 한 이유가 도저히 세금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소자가 많아져서 그럼
왜냐면 100년을 채운다는 것도 결국 비용 이거든...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고 발찌 같은 거나 채우거나 소재지를 알게 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주의 하는 수밖에 없다 함
민영화 개족같은 거 다 아시죠? 미국은 교도소가 민영화... 억~
'교도소가 부족하면 빵에 안 보내면 되는 거잖아?' 대책이라고 나온 게 950달러 미만 절도는 경범죄... 사실상 단속 안 함. ㅋㅋㅋ 범인이 총기로 무장했을지도 모르니 비무장 종업원들은 그 절도를 저지하면 안 됨... 억~
절도 저지하지 말라는 건 종업원 보호 목적이 더 큼 어차피 보험처리 하면 그만인데 괜히 나섰다가 총맞고 죽을 수 있으니까
교도소 민영화부터가 미친짓이지
중범죄자 안넣는다 해놓고 구라치고있네...
엄벌기 콘
저건 판사 잘못이 아님... 교도소가...
잘못이 아니긴 인기영합주의로 주목도 쏠린 사건에만 저딴식으로 사이다 판결내는거임
판사가 자기네 지역 교도소 사정을 모를까요? 우리로 치면 딱 판사가 병무청이고 교도소가 군대임
그것도 못하는것 보다 나음.
그럼 그냥 약하게 주면 된다는 뜻인가요?
쟤네 교도소 민영화한 이유가 애초에 수감자 수가 너무 많아져서 주 예산 연방 예산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임 말이 민영화지 걍 민간기업에 하청준거여 재정 적자 감당 못해서
둘다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뭘 못함? 우리나라가 대륙법 국가중에선 압도적으로 엄벌주의임 ㅋㅋ
요는 법관이 일의 경중을 따져서 판결을 내리기보다 배심원들과 지역 여론의 눈치를 봐서 쑈맨십으로 고무줄 형량을 주는 것이 문제라 이거지요
재벌에게는 안먹히는 엄벌주의죠...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여론과 다른 형량때문에 욕 많이 먹던데...
여론대로 할거면 홍위병 재판이나 하지 법률이 뭐하러 필요함?
여론 따라서 판결 내릴거면 법정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판사도 판사지만 애초에 기소 레벨에서 ㅂㅅ같이 기소를 하니깐 웰컴 투 비디오 꼬라지가 나는 거고
그거 미국이랑 같은데요 ㅋㅋㅋ
검사가 꼴랑 아청법으로만 묶어놨으니 판사가 암만 엄벌주의 판사가 와도 5년 이상을 못 때리는데 뭔 의미가 있겠음. 물론 저 사건은 판사도 ㅂㅅ이라 후다닥 결혼한 거 보고 감형시켜줌.
그게 맞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도 욕하잖아요.
장단점이 있는거죠... 여론을 신경안쓰니... 무고사건에 엄청 허약한거고...
애초에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사이다를 갈구하는 것이 모순이긴 한데...에효... 살다보니 중간에 사이다가 가끔 있을 수도 있는거지 사이다 자체를 목적이나 이상으로 여길거면 민주주의랑 법치는 때려쳐야 합니다. 민중들이 자강하여 단합하고 위정자들을 장기말로 다스리는 경지에 이르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극의
동의는 합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특히 전관비리가 존재하는 한은... 수십억 빼먹은 비리보다 몇백원 커피 사먹은걸 처벌하는 판사가 있는 한은...
대부분이 내 사건에선 자비롭고 남의 사건에선 엄정하길 원하니까 모순이 발생해버림
ㅇㅇ 근데 그거 다 우리 민중들 탓이에요 민주주의의 엔진은 민중들이 투쟁을 멈추면 그 사이에 부패와 비리와 야합과 담합이 끼어 녹슬거든요. 언제 그 투쟁이 끝나냐? 그거 모순이에요. 민주주의는 민중들의 투쟁으로 흘린 피를 연료와 매개체로 움직이는 장치에요. 아니면 정재계 높으신 분들의 피를 갈아넣어도 될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을 투표함에 표 하나 넣는 것으로 다 한 것이라 여기는데, 자기들이 뽑은 일꾼들 일 잘 하는지 감시하고 딴지걸고 스토킹 하면서 괴롭히는 것도 다 해야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란 동물이 가진 모순 남의 일에는 칼과 같은 잣대로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단칼에 재단하지만, 자기 일에는 다원적이녀 복잡하고 이중적인 사정으로 대며 구구절절 말이 길어지기 마련 이렇게 말하는 나도 결국 그 꼬라지지만...
저 사례는 아니지만 판사랑 민간교도소랑 거래해서 친구끼리 단순 싸움이나 욕설 등 아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도 징역판결 때려서 억울한 소년범들 만든 경우도 있음 ㅠ
미국은 '부자병'이 있는 나라다
그냥 사이버펑크 세계 원하면 미국에서 살면 됨ㅋㅋ 고층빌딩이랑 미래기술 빼고 다있어
우리나라도 지금 감옥 자리 없어서 조기석방하네마네 하는데 미국식으로 형량 쎄게 간다? 줄줄이 석방 엔딩 or 감옥뷰 아파트 둘 중 하나임 형량 쎈걸 원하시면 일단 집 옆에 감옥 지어도 수긍하셔야 하고요 세금도 아까우니까 모조리 사형시켜버리는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독재정권 루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몇 십년 백 몇년 이거 다 소용 없음. 앞에 "가석방 없는" 안 붙으면 그냥 쑈임...
근데 미국이 왜 엄벌주의임?
형량 쎄게 판결하는 몇몇 사이다 판결류만 보고 WA 엄벌주의! 하는거지 미국도 결국 사람사는 동네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헬피엔딩
100년 200년씩 때려버리는거 보고 "캬~~ 시원하다"이러는거
ㅇㅇ 근데 사실 가난한 자들도 봐줌. 교도소 예산없다고 형량 슬금슬금 줄이고, ㅁㅇ 좀비들이 길에 다니는 나라임. 내가 생각하기엔 미국이란 나라는 범죄에 관대한편임.
돈 없어서 편한 감옥생활을 못해도 어차피 똑같이 다 몇 년뒤에 가석방임 ㅋㅋ
저기 교도소는 민영화 돼서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 않나? 게다가 엄벌주의를 제대로 받아서 형량대로 사는 사람은 돈 없는 빈민들이고
민영화 교도소의 부익부는 본문에 나왔고 빈익빈은 몇년전이었나? 추운 겨울날 교도소에서 제대로 난로도 틀어주지 않아서 죄수들 가족들이 교도소 앞에서 시위하는게 뉴스에 뜬적이 있었지 아마?
저 엄벌주의가 영미 사법권의 특징이면서도 민중의 사이다 감정을 캐치하고 집어넣은 요소니..
재미있는 나라여 정말....뉴욕은 무단횡단 불법이 아니고 엘에이는 절도를 해도 얼마 이하면 안잡고 처벌도 안하고 디트로이트 나 워싱턴DC 는 약쟁이들이 넘쳐나고.... 전세계 영아(갓태어난 아기)사망률 1위 의 도시가 바로 천조국 수도 되시겠다. 주로 흑인들이 많은데 임산부 들에게 출산보조비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거시기약 구매로 쓰임....그러니 영아들이 태어나자 마자 금단현상을 보이고 대부분 죽는다...ㅡ,.ㅡ;; 돈많은 사람들 특히 백인들은 위싱턴DC 강건너 버지니아 주에 살면서 출퇴근할 뿐이다.
결국 미국 대부분의 문제는 예산 단위를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주 정부 단위에서 굴려버리니 가난한 동네는 경찰력도 구리고, 애들 밥도 ㅂㅅ 같은 거 주고, ㅁㅇ 중독자들 재활도 못시켜주고 계속 개판 나는 거
도로 무단횡단은 미국뿐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따로 처벌을 안함. 사람이 우선이라고 사람이 건너면 차는 무조건 서야함. 아에 횡단보도 없는 나라도 있음.
한국이고 미국이고 돈 많으면 아동성애가 허락되는게 현실임
애시당초 '부자병' 판결 하나로 엄벌주의, 법 앞의 평등은 전부 쌈싸먹은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