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글에 불법 체류자를 미등록 체류자라고 바꿔부르냐는 글 있잖아?
난 그걸 왜 굳이 저렇게 바꾸란거지? 글쓴이가 화낼만 했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댓글에 기업 갑질로 해고 당해서 갑자기 비자 끊긴 사람들 얘기 보고 법무부에서 왜 그런 소리 나왔는지 알겠더라고
법무부 입장에선 그 사람들 지원해서 다시 취업 시키던 추방을 시키던 관리를 해야하는데 불법이란 강한 단어로 불러버리면 그 사람들 숨어버려서 치안도 나빠지고 외국에 혐한 여론 생길 위험도 크고 무엇보다 행정비용이 올라가니까말야
미국은 우리보다 저런일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할텐데 트럼프는 적은 단어를 쓴 메시지로 '불체자 싹 추방하겠다! 같은 사이다성 발언 터트리니까
이거 확실히 껌뻑 죽을만함
이게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 당장 와닿는것도 없고 설명은 또 길어지니까 다들 듣기 싫어하는게 아닐까 싶네
제도권에 넣는다는 논리를 펼쳐도 이해를 못함. 그렇다고 바이든 치매노인이 불체자 범칙금 부과나 추방을 안한것도 아닌데.
이게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 당장 와닿는것도 없고 설명은 또 길어지니까 다들 듣기 싫어하는게 아닐까 싶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를 미등록체류자로 바꾸는 목적은 행정비용의 감소와 해당 체류자의 관리라는 목적이 있어서이지 인권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어야 한다고 봄. '필요성' 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언어가 바뀌는 것만 강조되는 경우
검색해보니까 기사 몇개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걍 법무부가 권고했다고만 하지 그 이유 설명은 거의 없더라 그나마 있는것도 법무부가 말한거 한두줄로 간추린게 끝이고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 같은 소릴 하는데도 세탁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긴 무리야. 적어도 나는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