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군 복무 안해서 거절한거 아님.
A씨가 군 복무 중이라서 거절함.
다른 로스쿨들은 군 복무 중인 사람이 합격하면 입학하자마자 휴학 처리함.
실제로 A씨도 복무 중 다른 로스쿨 입학했다가 휴학한 전례가 있어서 서강대 지원 후 합격함.
교육부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내년에 다시 지원하라고 함.
결국 A씨는 입학 처리되긴 됐다고 함.
서강대는 내년부터 군 복무자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부하는거겠지?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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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문구대로 믿는 흑우들은 이제 아무도 없지?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소리 그잡체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만 그득가득 인생의 개쌉손해. 그나마 어릴땐 허리 ㅂㅅ되고 피부창나도 남자니까 나라 지키지까 뽕이 좀 있었는데 이제 30쯤 되니까 그 뽕 애저녁에 다 빠짐.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문구대로 믿는 흑우들은 이제 아무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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