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으로 쓰이는 와파린은 항응고제인데 비타민 K3은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성분이라 서로의 효능을 상쇄시켜 3년 동안 무사함.
그런데 고의적, 계획적, 지속적 살인미수인데 3년 6개월 징역은 좀...
[유머] 3년동안 쥐약을 먹고도 살아남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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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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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복돌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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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사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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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00025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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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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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카제 파네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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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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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계획적, 지속적 살인미수인데 3년 6개월 징역은 좀...
살인미수 형량이 왜이렇게 작냐 ㄷㄷ;
우리나라는 사법이 동시에 여러행위를 하면 그중 제일 큰 거 하나만 때림. 그리고 법정 최고형 주는 게 맞는 살인죄 구형이 5년임. 존속살인이라는 유교의 탈을 쓴 근본없는 이상한 법리를 쓰면 1.5배가 됨. 왜 근본없냐면 트루유교라면 비속살인도 같이 가중해야 하는데 그건 없음. 예를 들면 현대판세조가 나와서 일가친척과 주변인물을 다 죽여도 진짜 다 받아야 7.5년이고 그 이하로 받을 확률이 100퍼센트임. 그리고 부부는 존속이 아니니까 5년이 한계. 그러니까 저런 어메이징 크레이지 아지매도 3.5년으로 퉁치는 거. 판사 분명 이혼재산 분할은 안해줬어. 나 ㅈㄴ멋있었다. 하...이랬을거임.
아니 이 근본 없고 틀린 내용의 추천을 이렇게 받어???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울나라의 좃같은 양형기준에 따라서도 참작 안되면 5년이 나올수가 없어.. 그리고 살인죄 구형이 뭐여 선고지.
계획범인데 뭐 우발적 초범한테 주는거같이 줬네
살인죄가 5년이란건 실질적으론 최고로 주는 경우라 이핑계저핑계대면 깎임. 아아 법조문 10년이나 무기 징역 써논 건 뭐냐고요? 거기보면 잔혹성이나 대가성같은 거 써있잖아요. 토막살인이나 연쇄살인, 시체유기, 식인 정도를 병행하거나 변호 개판으로 하고 판사한테 욕하는 정도거나 판사 가족 죽인 거 아니면 거기까지 안갑니다.
엇 나는 성시경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뭐하시길래 월에 650이나..ㄷㄷ
고의적, 계획적, 지속적 살인미수인데 3년 6개월 징역은 좀...
실제 효과가 없었기 때문 이었는 듯
살인미수 형량이 왜이렇게 작냐 ㄷㄷ;
와 씨.. 저게 겨우 3년 6개월이라니...
우리나라는 사법이 동시에 여러행위를 하면 그중 제일 큰 거 하나만 때림. 그리고 법정 최고형 주는 게 맞는 살인죄 구형이 5년임. 존속살인이라는 유교의 탈을 쓴 근본없는 이상한 법리를 쓰면 1.5배가 됨. 왜 근본없냐면 트루유교라면 비속살인도 같이 가중해야 하는데 그건 없음. 예를 들면 현대판세조가 나와서 일가친척과 주변인물을 다 죽여도 진짜 다 받아야 7.5년이고 그 이하로 받을 확률이 100퍼센트임. 그리고 부부는 존속이 아니니까 5년이 한계. 그러니까 저런 어메이징 크레이지 아지매도 3.5년으로 퉁치는 거. 판사 분명 이혼재산 분할은 안해줬어. 나 ㅈㄴ멋있었다. 하...이랬을거임.
젤나가세상에
살인죄가 5년이란건 실질적으론 최고로 주는 경우라 이핑계저핑계대면 깎임. 아아 법조문 10년이나 무기 징역 써논 건 뭐냐고요? 거기보면 잔혹성이나 대가성같은 거 써있잖아요. 토막살인이나 연쇄살인, 시체유기, 식인 정도를 병행하거나 변호 개판으로 하고 판사한테 욕하는 정도거나 판사 가족 죽인 거 아니면 거기까지 안갑니다.
젤나가세상에
아니 이 근본 없고 틀린 내용의 추천을 이렇게 받어???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울나라의 좃같은 양형기준에 따라서도 참작 안되면 5년이 나올수가 없어.. 그리고 살인죄 구형이 뭐여 선고지.
뉴스에 나오는 살인범들 기본이 10년, 15년, 묻지마 살인 20년-30년 더가면 무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추천 준 사람들은 뉴스도 안보고 이런 댓글에 추천줌?
덤으로 내가 진짜 개좃같아 하는 양형기준이긴 하지만, 링크보면,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이렇게 되어 있음. 사건 상 비난동기 살인할려도 미수니까, 원래라면, 15년 ~ 20년 짜리에서 감경해서 10년 ~ 16년됐을 거고, 거기에 1/3으로 최대한 줄여줄수 있으니, 대충 비난동기 살인 미수라 감경받아 최하치 10년되고 1/3받아서 3년 6개월.. 그니까 거의 최대한 깎아주긴 했음.. 판사도 제정신이 아님... 3년을 한건데 이걸 최하로 준다는게 미친거지.. 판사 생퀴들 괜히 사이코 패스가 아님.. 3년을 했는데 최하라니..
살인 미수인데 3년 어이가 없네...
계획범인데 뭐 우발적 초범한테 주는거같이 줬네
위에 대댓글로 썼는데, 법원 양형기준으로 보면, 줄수있는 최하의 최하로 준 수준임.. 3년동안 계획적으로 같은 짓을 반복했는데, 어떻게 최하의 최하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됨. 진짜 판사 생퀴들 사이코 패스 맞음.
우발적 초범은 2년까지 깍일걸...
와 저렇게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해와도 3년...
양형기준으로 대법원까지 가면 초기 구형의 절반으로 깎는게 개같은 관행이라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 나왔겠지.. 거기에 1년을 더 얹었으니 판사도 나름 할수 있는 방법은 다 적용한것 같음..
미수범이고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낮은거임 그래서 살인미수였는데 치료가 안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고 살인죄가 되면 줮되는거고
개쩌는 수호령이 붙어있나 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