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보고 근로자가 악용 많이하는거임
자기가 세금 덜낼려는 목적이든 뭐든 원청징수 3.3퍼만 때도록 계약해달라고 한뒤 근로는 정규직처럼 합의하해 하면 나중가서 ㅇㅇ 자영업자가 결국 퇴직금부터 다 토해내야됨
그냥 이런 편법근로 못하게 막으면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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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은 근데 편법근로가 아니라 기본급이 있어서 실제로 사업자간 사업자 개념이였어도 기본급때문에 퇴직금 지급해야됬던건인데...?
그건은 근데 편법근로가 아니라 기본급이 있어서 실제로 사업자간 사업자 개념이였어도 기본급때문에 퇴직금 지급해야됬던건인데...?
그리고 영상에서 강형욱측이 스스로 말하지만 관련지식 부족으로 만원입금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함... 이후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노무사와 상담후 당사자와 해결했다고도 말했고
프리랜서 느낌으로 근무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음 ㅇㅇ 정확히 보듬건과 1대1 매치는 아닌데 원천징수 3.3만 낸다하고 서로 합의하에 진행 법대로면 지급하는게 맞음 퇴사를 하고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것 자영업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제외한 계약을 한거라 생각하는거고 근로자입장에서 내알바임 내 퇴지금내놔가됨 이런식으로 편법 근로 막는게 좋아보인다임
편법근로라기보단 그건 비정규직관련 법안들 다 따지고봐야되서 실제로 10~11개월차에 자영업자가 일방통보로 자르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님말처럼 관련법안 제대로 모르는 자영업자 속이고 받아가는경우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