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정확히는 원정 도박관련 논란이 있는데
해외 여행가서 카지노에서 좀 놀았다
근데 돈을 잃어서 더 해보겠다고 돈빌리면서 한게 아니라
조금씩 즐기며 돈을 땄고 적당히 털고 돌아갔는데 이게 걸린거라고
본인도 검사에게 기준 물어봤는데 사실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소리 듣고 그냥 그쪽엔 관심을 주면 안겠다 하고 그냥 관심도 안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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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한국 국적이면 지구상 어떤 카지노를 가도 불법임.
검사 멋대로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임 기준 없음
관광 목적으로 가볍게 하고 오는 정도는 봐주지만 문제는 그 '가볍게'의 기준이 맨날 다르다는 거 ㅇㅇ..... 본문 얘기도 그런 얘기고
ㅇㅇ 한국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다 적용하는 국가라
걍 막말로 장례식장에서 밤새 고스톱 치는거도 신고하면 잡혀감 이게 최저로 판돈이 얼마일때 범죄 이런게 아니라 사회적 판단에 따라(검사 대갈통에서 나온판단) 결정한다고 함
뭐야 그럼 해외 카지노 가는거 자체가 불법인거임???
적당히하는건 허용인데 그 적당히라는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서
뭐야 그럼 해외 카지노 가는거 자체가 불법인거임???
덜자란커피콩
공식적으로는 한국 국적이면 지구상 어떤 카지노를 가도 불법임.
덜자란커피콩
ㅇㅇ 한국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다 적용하는 국가라
덜자란커피콩
검사 멋대로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임 기준 없음
덜자란커피콩
적당히하는건 허용인데 그 적당히라는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서
당연히 불법임
뉍 그래서 빠니 같은 여행유투버들이 라스베가스 가서 안하잖앙
강원랜드는 되지 않음?
도박죄가 되게 애매함. 판돈의 규모도 중요한데 상습적임 것도 보는거라
한국카지노는 착한카지노!
강원랜드도.....?
ㅇㅇ 우리나라가 속인주의라 원칙적으로는 카지노 출입 자체가 불법임. 근데 굳이 잡을만한 건 아니면 안 잡는 편이지. 포커 대회같은 건 별개로 친다나...
거기만 가능
덜자란커피콩
걍 막말로 장례식장에서 밤새 고스톱 치는거도 신고하면 잡혀감 이게 최저로 판돈이 얼마일때 범죄 이런게 아니라 사회적 판단에 따라(검사 대갈통에서 나온판단) 결정한다고 함
덜자란커피콩
관광 목적으로 가볍게 하고 오는 정도는 봐주지만 문제는 그 '가볍게'의 기준이 맨날 다르다는 거 ㅇㅇ..... 본문 얘기도 그런 얘기고
강원랜드도 특별법 연장해서 그런거지. 특별법 시한 지나서 자동 폐지되면 그냥 불법임
조금씩 재미로 하다가 규모가 커져서 불법도박판까지 휩쓸렸다는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그동네에서 합법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거 하다 걸리면 짤없이 처벌. 그래서 카지노 대마 같은거 모르고 갔다 처벌받는 경우도 꽤 됨.
엄밀히 말함 그게 맞긴한데 검사들도 무슨 재미로 10만원정도로 게임한거 가지고 기소하기엔 좀...이란 입장
강원랜드도 불법이야?
이거 어디서 봤는데 같은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 쳤는데 제일 가난한 애만 도박죄 물었다고
해외 카지노만 불법이 아니라 도박행위 자체가 되게 애매한 문구로 정의되어있음 심지어 집에서 친척끼리 고스톱쳐도 ㅁㅁ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음 법적으로는 한국인은 강원랜드 말곤 도박행위 못 함
강원랜드만 예외적으로 합법인 공간
법 조문에 "외국에서 카지노를 이용한자는 처벌한다 그러나 "가벼운 유흥"으로 했을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정작 그 가벼운 유흥에 대한 기준이 없음
이게 판돈이 10원짜리 라도 이게 10원짜리가 칩일 수도있다 이런식으로 잡아 쳐넣을라면 못잡아 쳐넣을 게 없어.....
강원랜드는 특별법으로 세워진거라 원래 기간한정으로 합법이었음. 정선에서 거기서 벌리는 돈 딴데쓰면서 돈 없다고 징징대서 계속 연장하는거지
거긴 국가에서 관리하고있으니까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탈없이 즐길수있는 카지노는 사실상 거기뿐인거지
포커 대회는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 아니라 실력을 바탕으로 승패를 가려서 정해진 상금을 획득하는 방식이라서 불법이 아닌거. 내가 상대방보다 100배 잘한다고 돈을 100배 버는건 아니니까.
몇푼정도 금전적이익 목적이 아닌 오락목적은 괜찮다는 부분도 있는데 확실한 선이 없어서 그냥 안건드는게 답
강원랜드는 특별법으로 허용해준거임
굳이 따지면 공해상에 선상카지노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던가
가스파드 카지노 입장 만화는 사실상 범죄고백 이였네..
강원랜드는 카지노가 아니었단말인가.
스스로 봉인한 악마의재능 이게 참 진부하지만 지리는 클리셰거든요
"신의손이 됬지" "가장 좋은패가 들어왔을때 뒤도안돌아보고 그자리를 떴지"
자식 세대에서 그걸 뛰어넘는 진짜 재능이 튀어나와서 부모가 조직에 목숨을 잃고 자식이 복수를 맹세하는...
패키지 여행으로 카지노간거였는데 하필 따버려서 + 연예인이라 걸렸다는 말이 있던데ㅋㅋ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재미로 많이들 하던데?
그런거 일일히 잡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안잡는거임 본문에도 검사가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고 적어놨잖아
그렇긴 한데 아예 불법인지는 몰랐네 불법 도박장이라고 하길래 사설 그 뭐 있잖음 이상한데만 말하는줄
손지창 장모가 라스베가스 가서 잭팟 터트렸었는데 이런 경우는 의외로 세금만 제대로 내면 검사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
그런 사설사이트가 존재하는 이유 : 도박 자체가 불법이니까
의외로 진짜로 재미봤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제법 있다. 어떤 야구선수는 인터넷 바카라로 연봉보다 더 따서 걸린적도 있다.
강원랜드에서 중독 걸려 집문서 차 가족 다 팔고 자살할 지경까지 몰려도 합법 이지만 해외 카지노에서 놀이 이상의 돈을 쓰면 도박 죄가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공무원 세상에선 규정외는 다 불법이라고
속인주의 궁금한게 미국에서 무단횡단한거 누가 카메라로 찍어서 한국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나오는지 궁금
도로교통법상 한국 외의 도로도 도로로 치는지에 따라 다를거같은데 왠지 거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안칠거같으니 괜찮을거같음
대충 소득비례로 작동하는거 아님?ㅋㅋ
대충 돈없는 사람들끼리 고스톱 칠 때 점당10원짜리 고스톱은 그래 놀이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점당 100원이면 도박으로 걸리는 느낌으로 ㅋㅋㅋ
그걸 보기는 하는데 기준은 없음. 검사의 기준도 다르거니와 판결 내리는데 판사의 기준도 불분명함.
검사 지들이 판단하는거라서 뿌린돈이 기인할듯 ㅋㅋ
도박관련 제보들어와서 수사했는데 뭐 나온게 없어서 그 대신으로 수사했다고 알고 있음
그럼 가스파드는...?!!!
40달러 벌어서 술처먹고 노는데 57달러 소비ㅋㅋㅋ
자신의 재산의 몇퍼센트를 판돈으로 걸면 도박이라는 규정이 있긴한데 이게 좉또 의미 없다고 했던가
애초에 검찰 내부 가이드라인이지 법조문에 있는게 아니라 사실상 검사 꼴리는대로임
게임산업법도 그렇고 그냥 한국에서 문화관련 규제는 이런식으로 애매한게 많음 도박 규제 당연히 목적만 보면 건전하고 좋지 근데 기준이 이따위란말임
하지만 윗대가리들은 어떻게든 숨겨줘야 함 뽀찌 받아먹어야 하거든
예전에 배우 손지창이 미국 카지노에서 잭팟 터뜨렸다고 뉴스 기사 쫙 떴는데, 카지노 갔다고 뭐라 하진 않더라.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손지창 장모 건 같은 경우는 잭팟 터트리는데 소액만 썼고 세금도 제대로 지불해서 넘어간걸로 알고 있음.
이게 또 기준 명확하게 잡아두면 그 이하로만 하는 합법 도박장이 우후죽순 생기니까...
일단 대외적으로 합법 영업인거만 보이면 실상 배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침착맨 방송 나와서 갑자기 NFT 권유하는 거 보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 사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
정작 슬롯머신 대박난 손지창 가족은 안 건드린 거 보면 잣대가 이상하긴 함. 100억원을 땄는데...
아니 예전에 카지노가서 돈 대박 땄다고 얼씨구 기사난 연예인도 있었는데?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