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태아가 기형으로 밝혀졌는데
남자가 낙태를 주장하고 여자가 반대해서 이혼할 경우
양육비에대한 것이 이혼시기에 관계하나? 어쨋든 자기 호적엔 오를탠데
반대의 경우 여자가 낙태하면 남자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나
세상에 없는 일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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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ㄱㄱ
변호사 상담 ㄱㄱ
변호사: 아ㅅㅂ
결국 낙태가 살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이긴 한데 낙태 불법화도 없어져서 살인도 아니지 이제 ㅋㅋㅋ
재밌긴한데 존나 머리아픈 케이스같음 일단 배우자가 낙태 원해서 이혼했다- 라는걸 입증하는게 우선 쉽지않을걸 낙태종용한쪽이 인정 안할테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못들어본걸테고
태아가 기형아라고 낙태가 허용되진않는걸로 아는데...
낙태죄가 없으면 결국 여성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