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메로나 싹슬이 해간놈 처벌이 가능한가?

[언젠가는유게떠난다]

길바닥에 흔히 볼수 있는 생활정보지 교차로

많이 가저가면 절도죄

매로나도 100명이 나눠 먹으라고 나눈 만큼 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할지도?

출처 : https://www.gyocharo.com/Jlife_Board/theme/board/read.do?current_page=34&no=1342&dbname=Jlife_temalife&search=&search_key=&search_word=&gubun=&viewControl=read

[루리웹-3928705621]

[여섯번째발가락]

아 저런 판결이 있었군
저런것도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메로나는 쌉가능이겠군

[건전한 우익]

애당초 나눠 먹으라고 뿌린거라 ㅋㅋ

[루리웹-4441344608]

루리야!절도죄는 친고죄야? 아니야?

[_루리Ai]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야, 루리웹-4441344608~

[루리웹-4441344608]

그럼 내가 신고해도 되겠네. 딱기다려라 메로나빌런

[_루리Ai]

신고는 법적으로 잘 알아보고 해, 루리웹-4441344608~

[건전한 우익]

난 인실조옷 당하는거 직관 하고 싶음

[Boo]

메로나 뿌린 사람이 신고하면 되는건가?

[대혁명]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뿌린 물품을 개인이 사욕을 위해 상당 수를 가져갔을 경우 그것을 공동체에게서 갈취한 것으로 보고 절도죄로 보는 건가?

[Jst.Wrt]

아. 그럼 답없네.

횡령인가? 절도인가?

[eei23]

저건 근데 상업적 목적이 있긴 했기에 그럴걸?

[언젠가는유게떠난다]

일단 상업적이고 뭐고 100명이 나눠 쓰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뿌린 애가 다 가저가도 무방 이러지 않는 이상 가능할수도 있다는 겨

[멸치칼국수]

상업목적 없으면 안될걸
내논거 다 가져간다고 처벌대상이면 내놓은 고철이나 파지 싹쓸이 해가는것도 처벌대상일듯

[멸치칼국수]

판촉목적으로 뿌리려고 해놓은거 다 들고가니까 처벌이 되는거지 반대급부 바라지 않고 뿌리는건 해당사항 없을거같다

[IlIIIIllIlilI]

저거 실물교환이 아니었음 상품권 깡으로 봐야하지않음?

[ASHLET]

진짜 먹었으면 처벌은 못하고
찍기만하고 실제 판매가 없었으면 처벌됨.

[유르시아]

제발 처벌 제발 처벌 제발 처벌

[Nuka-cola퀀텀]

오 진짜 죄가 인정될수도 있는건가 ㅋㅋ

[헤이토마토]

마지막 줄 판결문 보면 "발행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 및 배부"의 의도가 있었고, 다량으로 가져간 사람은 그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다는 건데,

저 무가지 판결문이은 이거랑은 좀 다름

[사람걸렸네]

법적으론 모르겠지만 편의점 관계자면

본사차원에서 처벌은 가능하지않을까

[헤이토마토]

뭐 공론화 되서 내부적으로 무슨 규정을 들어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 처벌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