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메로나 기프티콘 빌런 관련글 비추 1 진짜 뭐냐? ㅋㅋㅋㅋㅋ

[Lee뽄지]

범인이 찍고 있는거냐? ㅋㅋㅋㅋㅌㅋ

[여섯번째발가락]

그럴 가능성이 높다만
이 주제가 맘에 안드는 사람일수도 있고, 걍 관심이 고픈 사람일지도?

[ㄹㄹㅇㄹㄹ]

범인이면 쫄려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고있겠지 태평하게 비추나 찍고 있을 여유가 있을까 싶은..

[Obscury]

이런 일 터질 때마다 잡히는 새끼 얼굴 한 번 보고 싶긴함.

[루리웹-0261028672]

비추 하나 없는 글에 비추 하나 찍으면서 지가 대중 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 믿는 ㅂㅅ 커뮤에 많음

걔들은 누구 기부글에도 비추 누를걸?

[Crabshit]

난 가끔 그런 븅신들이 비추력을 벌기 위해 예전 글을 찾아다니며 글댓글에 추천을 누르고 다닐거라는 상상을 하곤 함

[호쿠토]

찍고 있는거 맞는거 같음
양심은 지능순이라는데
저정도 지능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굼하네

[Crabshit]

비추 공개 시스템이 아닌 이상 아무리 의심이 가도 그건 그냥 정황증거일 뿐이라

[Melime]

뭐 원래 이런 비추실명제 같은 글엔 누가 0비추면 1비추 넣는 건 흔한 일이니까
1비추는 유머로 보면 되지
2비추는 좀 다를지 몰라도

[Anthony Kim]

전자 깊티는 유체성이 없어서 재물이 아닌데 어떻게 절도가 돼용...

[루리웹-9200889236]

https://m.blog.naver.com/mojjustice/222277405146

일단 이 건이랑은 결이 좀 다르긴 한데 법무부 정책 블로그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된다는 것 같습니다.

[Anthony Kim]

블로그 기자단(중학생) 친구가 글을 이쁘게 잘 쓴거 같은데, 절도 안 돼용... 걔보단 제가 더 잘알거 같아요..

[루리웹-9200889236]

https://www.a-ha.io/questions/4c5e7b7b854dd5df9f4d5dba7a2ff056

아하 쪽 현직 분들에서도 절도죄나 다른 법리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만 혹시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Anthony Kim]

그걸로 기소를 한 검사님이 계셔야 판례가 생길텐데, 그런 검사님이 안 계신듯 하네요.

[Anthony Kim]

컴사기는 생각해볼만은 한데.. 글쎄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걸로 보면.. 부정한 방법에 포섭을 해볼 수 있을라나..

판례고 뭐고 타인의 재물을 훔쳐야 절도고, 재물은 유체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형법에 적시되어 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저 댓글 단 분들이 변호사 본인은 맞는지 다 모르겠네요.

[루리웹-9200889236]

아하 QnA 쪽에서는 답변자 이름을 누르면 소속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이 나옵니다.
답변 이후로 소속이 변경될 수는 있긴 해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저기 답변 리스트에 계신 분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김성훈 변호사 분은 프로필상으로는 김성훈 변호사 사무소 소속이나
https://hyunlim.com/kim-sunghoon/
현재로는 법무법인 현림에 계신 것 등이 확인됩니다.

[Anthony Kim]

자. 하급심 지원의 단독판사님이 쓰긴거긴 한데 모바일 상품권을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라 판단하신건 있네요..
이 이상은 찾기 귀찮아요..

[Anthony Kim]

저기.. 그니까 그 변호사님이 가입한 아이디인거까진 알겠는데.. 직접 작성하신지 모르겠단거죠... 변호사라면 저렇게 작성할리 없으니까.

[루리웹-9200889236]

변호사 전문 서비스 로톡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글로, 저런 식의 답변은 매우 흔하다고 생각됩니다.

[Anthony Kim]

시간이 좀 있으시면 '절도의 객체'랑 '형법상 재물' 같은 키워드로도 한 번 검색해보시고 읽어보시고 오시면 어떨까 싶은데...

[루리웹-9200889236]

그와 별개로 로톡 쪽에서도 검색해 본 결과 그쪽에서는 유체성이 외에도

기프티콘 제공자가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절취'에 해당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절취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여러 모로 보았을 때 절도보다는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늦은 시간까지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hony Kim]

넹! 잘 검색하고 오셨군요! 즐거운 밤 되세양. ㅎㅎ

[Anthony Kim]

근데 절도의 객체가 아니어서 안 된다는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저걸 아예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거 같은데..
아니 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도 좋네요.

마지막으로 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절취 행위란 무엇이냐.
타인 소유 + 타인 점유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는 것.
입니다.

즉 개념상 '점유'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하죠.
문제는 전자 데이터는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에, 타인의 점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니까, '재물'도 아니고 '절취'도 아니어서 절도가 아니다.

라는 얘긴데....
어렵나요? 어렵겠죠..? ㅠ

[Anthony Kim]

아무튼 저런 인터넷 법률무료상담서비스? 같은거 믿지 마요.. 지나가는 심심한 유게이 하나보다 성의 없이, 부정확하게 작성된 답변이 많네요...

[루리웹-9200889236]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상품권 등의 권리가 작성된 문서는 재물로 취급할 텐데, 만약 기프티콘을 인쇄 상태로 1인 1매 한정해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고.
그러한 행사에 위의 이미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이론상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요?

[Anthony Kim]

아. 종이상품권은 현실 세계에서 만질 수 있어서 재물이에요. 점유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므로 인쇄된 깊티는 재물이 되겠죠!

[루리웹-9200889236]

권리 그 자체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따로 취급되고, 권리의 물질화는 재물인 점이 재미있네요.
늦은 시간까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hony Kim]

네. 내일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래요!

[루리웹-9200889236]

로톡 등의 서비스는 무료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인의 접근성이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판례사례집등을 제외하면) 공신력 있는 정보 취득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답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법리를 든 답변을 골라서 보아야겠네요. 여러모로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hony Kim]

공신력.. 없서요... 안 돼... 차라리 나한테 쪽지보내여..ㅠ

[루리웹-9200889236]

사실 제가 법리를 알아볼 일이라봐야 웹소설 읽으면서 이게 맞나 싶으면 한번 찾아보는 거나 이번처럼 유게 사건이 다라서 괜히 전문가 분들을 귀찮게 해 드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ㅋㅋㅋㅋ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밥에후추뿌려서먹기]

아까 피자돌린다는 사람이 메로나 돌린거까진 봤는데 그 이후에 뭐가 어캐진행된겨?

[카토야마 키코]

애들이 GS25 어플로 등록햇는데
등록뒤에도 타인이 쓸수있는 시스템이였음
근데 사용한 지점이 대부분 특정한 지점이여서
거기있는 점주혹은 알바가 다쓴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중

[밥에후추뿌려서먹기]

설명 감사

[전대미문의똥]

아까는 댓글에도 비추 1씩 박고 가던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