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혹시 사기죄로 사람을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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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4.10.30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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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치 마리. 일시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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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에서 폴드 5를 90만원에 사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물건 보내준다 보내준다 하다가 안보내주고 지금은 잠수탐
그래서 사기죄로 신고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환불 해주고
저 환불 했는데요??? 죄 없음ㅋ 라고 경찰이나 판사한테 항변하면 그냥 무죄나 무혐의로 뜨는건가?
아님 신고 접수된 이상 환불은 해줬어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이 들어가는건가 모르겠다....
고소는 되는데 돈 돌려준거로 감형은됨
어느 시점에 환불해줬느냐가 문제일거 같음 검찰 기소전에 환불해줬으면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기소 후면 참작은 될 수 있어도 무죄는 안될거 같음 근데 90만원으로 그정도까지 잘 안갈걸
ㅇㅇ 물건 보낼 의지가 있었다 라고 항변하면 할말 없어짐
ㅇㅇ 물건 보낼 의지가 있었다 라고 항변하면 할말 없어짐
그래서 중고나라론 이런게 돌았던거
돈 받았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괘씸하다....
경찰 수사 단계면 돈 받았음 고소취하하면 끝임
빨리 주면 그러겠는데 연락을 도통 안받는다....
어느 시점에 환불해줬느냐가 문제일거 같음 검찰 기소전에 환불해줬으면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기소 후면 참작은 될 수 있어도 무죄는 안될거 같음 근데 90만원으로 그정도까지 잘 안갈걸
하긴... 막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고소는 되는데 돈 돌려준거로 감형은됨
가장 좋은건 중고거래를 안하면되더라
벌금형 나오려나...?
한 5천쯤 사기치니깐 1년인가 살고 나오는거 같더라 그렇게 작년에 한명 보내긴 했음
그정도 금액이면 징역까지 가는구나 ㄷㄷ
한 50명정도한테 사기치고 그랬어서 고소장 존내 모아가지고 원기옥 때리고 경찰 들들 볶아서 1년 살짝 안되게 그놈 감빵갔다는 판결 나왔다고 통지옴 물론 돈은 못돌려받음 ㅎㅎ
90만원 초범이면 벌금 엮인사람많으면 집유 금액크면 징역나올듯
아따.... 욕 보셨구만 힘들게 번 돈일텐데 그랜저값을 ㅠㅠ
그럴것 같네유....
재범이라 징역간거 같음... 사기 금액대도 소액부터 수백단위로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