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 벌금, 과태료들이 대부분 70~80년대 정해진 금액인데, 물가는 그때 대비 20배 넘게 올랐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깟 과태료, 내고 계속 불법 저지르지 하는 놈들이 늘어남. 한국 법도 저런 과태료 종류들 최저임금이나 위반자 소득 대비 비율 같은 변동성 있는 거에 연동시키는 법이 필요함.
우리 동네도 잘나가는 마트가 그냥 인도 점령하고 장사하거든
예전에 공공근로하면서 우연히도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통지서 보내야하는 그때 일을 했거든 ㅋㅋㅋ
그래서 혹시나하고 물어봤지 옆에 불법건축물 보러다니는 공무원이 있어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게 맞대 이행강제금 300이라던가 ㅅㅂㅋㅋ
ㅍㅅㅍ? 불법 건물이 문제긴 하지만, 이걸 이태원 참사랑 잇는건 좀 에반데?
이태원 참사의 핵심은 경찰 안전진행 요원을,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싹 없애버린것 때문이자나?
왜 원인을 다른걸로 돌리는 듯이 얘기하는거지?
통행에 문제되는 불법 건축물은 딱히 이태원만의
문제가 아닌데, 참사를 들먹이는게 굉장히 의심스럽네?
이태원 참사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하려고 하긴 했음.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에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행강제금 내더라도 이득이 더 크니까 '돈 내고 말지'하고 버티거든.
조례 개정으로 기존 대비 최대 4배까지 이행강제금을 늘리려고 했는데 반대의견이 워낙 강하다보니 결국 개정 못 함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깐
시정명령 불이행시 세무조사 이런걸 걸면 될텐데 안하쥬
저게 과태료만내고 게길수있게해서 그렇지. 의지가 있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정지를 때려야지. 지금 세준 상가도 저ㅈㄹ해놨는데 과태료 자기가 낼테니까 그대로두겠다해서 골치아픔.
불법인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니...무엇...
한국은 법률은 의외로 잘 되어있음. 불법건축물, 불법주차, 여러 단속할 법들 근거가 있지. 하지만 여러 핑계로 안할뿐임. 단속 진짜 강하게 때리면 그냥 싹다 사라짐.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건데 법적근거 만들거면 아예 강제철거를 조항에 넣는게 낫지
저 벌금이 그거임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깐
잘못은 다른곳에 있는데 참나
아무나 붙잡고 죄인이라고 고로시해야하니까 그럼
시정명령 불이행시 세무조사 이런걸 걸면 될텐데 안하쥬
요리안네책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건데 법적근거 만들거면 아예 강제철거를 조항에 넣는게 낫지
법에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보복성 표적수사잖아 ㅋㅋㅋ
그런걸 하면 언론이 건수 물고 공무원을 쪼아요. 막 그런게 있어. 진짜 불성실한 인간들은 안지켜서 언론에 쪼이고 그런거도 어디서 바람 부나 하고 넘기지만, 정작 성실한 사람들일수록 막 내가 이런 취급/소리 들으면서 일해야하나 현타올 정도로 데미지 받는거
세무조사 하는건 나랏님 마음에 안드는놈들 ㅋㅋ 예를 들어 행사하는데 공짜로 아이돌 안보낸 소속사 라던가
소 잃고 외양간도 마저 태움
불법인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니...무엇...
벌금까진 있어도 강제 철거는 못한다 이런거겠지
그니까 나도 철거 생각한건데
생각보다 그런 법 많더라 "하지마라" "해라"는 법에 있는데 반대로 했을 때의 조항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법
진짜 이기적이네
진짜 저것들 싹다 잡아다가 징역먹여야해
저게 과태료만내고 게길수있게해서 그렇지. 의지가 있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정지를 때려야지. 지금 세준 상가도 저ㅈㄹ해놨는데 과태료 자기가 낼테니까 그대로두겠다해서 골치아픔.
이게 벌써 2년 전이구나 저날 새벽에 잠깐 물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뉴스 속보 보고 잠이 싹 달아났던 기억이 난다 다시는 저런 일이 있으면 안되는데
뉴스 말고 쌩 영상들 보면서 진짜 무서웠음 특히 저 골목에서 겹겹이 쌓여있는 사람들 ..
한국은 법률은 의외로 잘 되어있음. 불법건축물, 불법주차, 여러 단속할 법들 근거가 있지. 하지만 여러 핑계로 안할뿐임. 단속 진짜 강하게 때리면 그냥 싹다 사라짐.
포상제도 만들어서 신고 건당으로 물리던가 불법을 왜 못막는데
끽해야 최대 처벌 수위가 벌금형이니까 불법인거 맞고 단속 적발도 되는데 벌금밖에 물릴 수 있는 게 없고 업자 입장에서는 단속때만 철거하고 단속반 가면 다시 설치하거나 이익 좀 나는 곳이면 걍 생까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
그냥 즉각철거,강제압수 하는식으로해야지 시벌것들
공무원들이 철거반끌고다니면서 손님 있건 없건 그냥 적발 된순간 바로 빠루질 들어가야함
이젠 참사가 일어나도 바뀌려는 시늉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이행강제금 때리면 되잖어
테디베어해
저 벌금이 그거임
그거 일년에 두번내면서 계속장사함. 저렇게 해놓고 테이블 몇개 더깔면 강제금 몇배남거든
액수가 적어서 생긴 문제였군 반기마다 퍼센트 높이면 되겠네
그리고 저 벌금, 과태료들이 대부분 70~80년대 정해진 금액인데, 물가는 그때 대비 20배 넘게 올랐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깟 과태료, 내고 계속 불법 저지르지 하는 놈들이 늘어남. 한국 법도 저런 과태료 종류들 최저임금이나 위반자 소득 대비 비율 같은 변동성 있는 거에 연동시키는 법이 필요함.
우리 동네도 그럼 마트가 인도침범했는데 이행강제금 매년 내면서 장사함 몇백 안되거든
ㅇㅇ 장사 잘되는 곳은 그냥 몇백 내고말지가 더큼
ㅇㅇ 장사 잘됨 ㅅㅂ
어차피 자기들 지인 죽은거 아니거든 ㅋㅋㅋ
과태료 책정기준이 그 법 만들 당시로 돼있는거도 큰 문제일걸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야지. 그리고 뉴스 보니 분명 도로 침범한 불법 건축물인데 지붕이 없으니 불법 건축물 아니라고 판결했더라. 염병할 판레기. 지네 집 앞에도 지붕 없는 합법 건축물 좀 세워볼까? ㅋㅋㅋ
남의 땅에 몰래 건물 올려도 강제철거 못하는 법안이 있는데 뭘 법이 옛날에 머무는데 바꿀 생각을 안함
과태료를 복리로 물면 깨끗해 지겠지
방법은 있음 개개인들끼리도 토지 경계에서 울타리가 넘네마네 나무가 넘었네말았네로 싸우고 소송까지 하는데 토지 불법 점용을 못 조질 이유가 없음 그냥 안할뿐이지 귀찮아서 그러는지 진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진 몰라도
그 당시에도 제대로된 뒤처리는 아니고 남탓만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잘도 알아서 질서가 잡히겠다. 사람들이 전부 알아서 잘했으면 법이랑 규제는 왜 있냐?
과태료를 낼때마다 이전의 2배로 늘리면 알아서 철거 하겠지
이건 행정기관 방만 아님?
규정 상 처벌 가능 수위 자체가 낮은거면... 입법부 방만이긴 함
법이 미비한거 저런거 이행강제금 매년냄 액수가 작아서 그냥 내고 장사하는 곳이 많음
ㅇㅇ 벌금을 원 혹은 년단위로 해서 수익의 퍼센트지를 벌금으로 낸다고 해야 그제서야 그만둘텐데
년단워가 아닌 일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때려야 하는데
우리 동네도 잘나가는 마트가 그냥 인도 점령하고 장사하거든 예전에 공공근로하면서 우연히도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통지서 보내야하는 그때 일을 했거든 ㅋㅋㅋ 그래서 혹시나하고 물어봤지 옆에 불법건축물 보러다니는 공무원이 있어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게 맞대 이행강제금 300이라던가 ㅅㅂㅋㅋ
다른 곳에도 일반 도로 점거해서 개조하는 가게들 많더라 ㅋㅋㅋ 이걸 왜 못잡나 모르겠음
ㅍㅅㅍ? 불법 건물이 문제긴 하지만, 이걸 이태원 참사랑 잇는건 좀 에반데? 이태원 참사의 핵심은 경찰 안전진행 요원을,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싹 없애버린것 때문이자나? 왜 원인을 다른걸로 돌리는 듯이 얘기하는거지? 통행에 문제되는 불법 건축물은 딱히 이태원만의 문제가 아닌데, 참사를 들먹이는게 굉장히 의심스럽네?
K스타일
잡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잡음. 벌금 한 10배 이상 늘려야지
100명 넘게 죽은 곳인데 양심이 없긴하다... 과태료 200 300때려서 폐업시켜야지
안가면 철거하겠지
안갔으면 사고도안났지
저 동네는 그냥 소비를 안해주는게 답이다
이태원 참사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하려고 하긴 했음.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에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행강제금 내더라도 이득이 더 크니까 '돈 내고 말지'하고 버티거든. 조례 개정으로 기존 대비 최대 4배까지 이행강제금을 늘리려고 했는데 반대의견이 워낙 강하다보니 결국 개정 못 함
걍 이태원가면 죽는곳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하긴함
겅제철거 할 수 있게해야지 저건
사고의 원인은 골목, 골목을 없애자! (아님)
............아니 씹
걍 남일이라는거지
벌금을 운영 못할 정도로 내게 하거나, 영업정지시켜야지 이태원 참사 시즌2 금방 오겠네
인간이 쉽게 변하나... 예전에 시장에서 고령운전자가 차량으로 밀어버려 억울한 희생치르고 차량 진입금지 했다가 얼마안되서 차량왔다갔다하더라.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 웬만해서는 못고침.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각자 잘 살아남기를.
왜 불법건축물에 대해 과태료만 나오지? 한번 과태료받고 기간내에 이행안되면 강제철거하고 철거비용 청구받도록 해야되는게 맞지않나? 대형사고 한번 더 터지고 취재가시작되야 법안이 바뀌지?
불법 = 법률상 처벌할 제도없음?
그런 법이 없어서 못하면 제안을 해서 법을 고쳐야지. 맨날 말로만 법이 없어서 못한다 이 지랄.
벌금이라는 함정이 그런거임.. 낸 다음부터는 무적의 힘을 갖게된다는거. 벌금을 냈으니 이제부턴 합법이 되는거임 그냥 벌금내고 철거하게 만들어야함 철거안하면 강제철거조치 해야하는데..남의영업장 가서 무력으로 때려부시는 행정력을 기대하기 어렵지 우리나라 정서상..
저런거 놔둬야 나중에 사고 났을때 행정부에서 저 사람 탓 할수 있거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