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자기들이 공무원들 급여받고 살라고 하면 그렇게 못산다고 발작들할걸?
그리고 솔직히 나랏돈 헛쓰인거로 치면 치적사업한다고 1년에 몇번 쓰지도 못하는 초대형 가마솥같은거 수억들여서 만들거나 도로변에 벌초 하는거 외에 꽃같은거 심는 정말 의미없는데다 돈쓰는거를 잡아야지 공무원 해고해라 이딴소리 들으면 들을때마다 어이없음 ㅋㅋㅋㅋ
애초에 그 '공무원 해고'가 불가능하니까 나라도 고용 안 하는 거인 걸.
경영인들이 그리 좋아하는 '일 많으면 더 고용하고, 일 없으면 즉각 구조조정 해고하고'란
'노동유연성'이 전혀 없는 분야가 공무원이니까. 나라 입장에선 어차피 앞으로 인구절벽으로
일자체도 줄 게 뻔한데 지금 급하다고 추가로 고용하면 자르지 못하는 공무원을 앞으로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그 월급 지출해야 한다 해서, 당장 일손이 필요해도 추가고용 기피하는 거임.
이거 맞음.
예산 빵꾸가
나랏님 방만 경영으로 난 건데
그걸 단속이란 이름으로
엄한 민간인들에게 뜯어서 충당한단 건대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음.
항의 민원 들어오면
지자체장은 표 때문에
말단 공무원이 과잉 충성 어쩌구로
공무원만 징계 때릴 거고
제대로 걷지도 않고
그럴게 눈에 훤함.
강변이나 한적한 주택가 등의 도로 불법 주정차만 각 잡고 단속 시작하면 한동안은 돈이 쏟아져 들어올테지. 그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 들은 끝없는 민원전화에 시달려서 퇴직 하거나 심하면 ㅈㅅ 할지도..? 근데 주황줄 불법 주정차 신고 했더니 시에서 5대 주정차 단속대상이 아니라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재발 좀 잡기나해라 ㅋㅋㅋㅋㅋㅋ 딸배만 삥뜯어도 해결~
노점상, 불법주정차.. 다양하게 많지
더 자주 나가서 원칙대로 단속하라는 거지 뭐 대신 인력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른 부분의 서비스는 그만큼 구멍이 뚫릴 거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만한것들도 다 빡시게 단속하는거지 법이 너무 말도안되게 적용되던것들은 현장에서 빡빡하게 단속안했으니깐
조선시대네 예산을 각자 마련하라니.
뭐...지금 한국 재정 빵꾸난 게 2년인가? 3년 넘어가는 상황이라 ㅋㅋㅋㅋㅋ
여태까지는 그럼 눈감아준 불법들이 많았다는거야?
조선시대네 예산을 각자 마련하라니.
우리나라처럼 좁아터진데다, 과밀로 완전히 쏠린 나라에서 지방재정독립 시킨 건 걍 빈익빈 부익부 가속화하겠다 밖에 안 되는듯. 인구절벽 여파로 앞으로 일본처럼 줄줄이 파산하는 지자체 보게 될 거 같음.
여태까지는 그럼 눈감아준 불법들이 많았다는거야?
KimguSerk.MKII
노점상, 불법주정차.. 다양하게 많지
KimguSerk.MKII
그냥 적당히 넘어갈만한것들도 다 빡시게 단속하는거지 법이 너무 말도안되게 적용되던것들은 현장에서 빡빡하게 단속안했으니깐
KimguSerk.MKII
더 자주 나가서 원칙대로 단속하라는 거지 뭐 대신 인력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른 부분의 서비스는 그만큼 구멍이 뚫릴 거고
눈감 놉 아예 신경안씀
엄청나게 많지 불법 하나하나 다 잡아서 벌금때리면 진짜 몇조 나올듯
생각외로 눈 감아주기용 편의랍시고 허용해주는것 기타 등등 꽤 많아서 그런것들 후둘겨 패면 돈 꽤나 나오기는 할듯 특히나 식당같은곳 암행으로 하면 벌금 꽤나 뜯어 낼수가 있...
이게 어느정도는 유도리가 있을수밖에 없더라 법은 높은 사람이 만들어 일반인들이 지키는거라 적용하는데 있어서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집행하기 힘듬
ㅇㅇ 국민 불편, 행정력 때문에 방치한거 많아
ㅈㄴ많지 거의 방임수준임 차량 썬팅도 불법수준인데 아무도 안잡잖아
편의상 눈감아주는게 엄청많았지. 경찰관들 서에서 출동대기인원 줄이고 공단근처에서 음주단속 고속도로진입시점에 음주단속만해도 15분당 1명씩 걸릴껄?
'선출직' 하려면 지역여론 눈치 봐야지. ㅋㅋㅋ
아파트라면 집앞에 자전거 두는것도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수 할 수 있음. 다양하게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게 많은데 민원때문에 안하는것 뿐임
재발 좀 잡기나해라 ㅋㅋㅋㅋㅋㅋ 딸배만 삥뜯어도 해결~
뭐...지금 한국 재정 빵꾸난 게 2년인가? 3년 넘어가는 상황이라 ㅋㅋㅋㅋㅋ
공무원 하는 지인 피셜 지금 이거 난리도 아님 진짜 진짜 재정 빵꾸난 거 개심각한지라 이미 저 기사 나오기 한 1년인가? 약 그정도쯤 전부터 중앙에서 지자체 보고 돈 나올 구석 만들어서 찾아오라고 쪼고 있었음
경로당, 마을길, 농수로 등도 돈 없어서 공사 못 하고 있다. 당장 올 여름 폭우피해도 예산이 모자라 복구 못하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도 난리더라 울 어머니 연구기관 쪽에서 근무 중이신데 예산 모자라다고 전기세 절약 목적으로 저온창고 일부 끄고 거기서 보관중이던거 다른 창고에 같이 둔다더만
당연한거지. 몇?년전 정부지출 역대급으로 늘리고 부채 늘리는방향으로 운용하다 1000조돌파.. 그러다 지출지줄이려다 역풍맞고 쪼금 줄이는데 그쳤는데 그나마 부채억재 선에서 지금까지 운용하던 규모도 줄일수 없으니 빵꾸나는건 당연하지... 이건 아려운문제임.
빵꾸가 당연하긴. 코로나때 지출 겁나 억제한 한국에서 뭔 지출억제가 당연하냐? 건전재정하려면 감세를 처하지 말아야지. 세수 예측이 매년 틀리는데 무능과 작심중에서 무능으로 의태하고 있는것도글코....
코로나때문에 그럼 돈이 안 도는데.....정부 지출마저 줄인다? 서민 다 뒤져도 된다 이거임? ㅋㅋㅋ
지난... 400조 부채만든건 쉴드가 안되지.. 난 기업들 감세정책한건 유보적인 입장임. 양쪽의견 납득이 가거든. 하지만 부채로 운용하다 멈춰서 빵꾸나는건 전체적인 틀로봐서 어쩔수없는 사실이지.
현상을 얘기하는데 급발진하지말고..ㅋㅋ
불법주차 단속만 빡시게 해도 든든히 벌긴하지. 단속권을 인근 지자체랑 교환해서 서로 단속해주고 나눠먹기 같은걸 해야하나....
예전 카파라치 단가 낮게 잡아서 부활시키고 단속시키고, 추징은 100건씩 묶어서 법률대행으로 던져버리겠지 ㅎ
역시 답은 이거야
1퍼의 돈을 위해 99퍼가 불행해진 시스템이 구축돼있으니 개혁은 이게 답임
이젠 인구도 부와 함께 몰려서 저 죽창 이론도 실행도 안 됨. ㅋㅋㅋ
정당하게 잡기만 하면 문제 없지
정당을 기대하다니 예산에 눈 멀어서 정당이 되겟어?
근데 이게 맞긴함 무단횡단 이런것도 벌금을 올려야 좀 덜하지 ㅇㅇ
작년 말에 일부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 수당을 못 주고 그랬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연말이 다가오죠? 조만간 공무원 월급 못 준다 소리도 나올 판인데, 그저 어디선가 돈을 무한생성해 더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ㅎㅎ
내가 이꼬라지 볼 때 제일 웃긴 게 그거임. '나라는 왜 평생 고용해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더 안 뽑냐!' 지금 있는 공무원도 감당 못한다는 상황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된다고 봄?
오히려 공무원이 남아도니 확 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공무원이 해쳐먹는 돈만 잘 회수해도 감세로 인한 세수펑크는 메우고도 남는다고도 하고. 근데 어느 분야에서 몇 원이나 해먹는지는 아무도 설명 못하더라
솔직히 자기들이 공무원들 급여받고 살라고 하면 그렇게 못산다고 발작들할걸? 그리고 솔직히 나랏돈 헛쓰인거로 치면 치적사업한다고 1년에 몇번 쓰지도 못하는 초대형 가마솥같은거 수억들여서 만들거나 도로변에 벌초 하는거 외에 꽃같은거 심는 정말 의미없는데다 돈쓰는거를 잡아야지 공무원 해고해라 이딴소리 들으면 들을때마다 어이없음 ㅋㅋㅋㅋ
애초에 그 '공무원 해고'가 불가능하니까 나라도 고용 안 하는 거인 걸. 경영인들이 그리 좋아하는 '일 많으면 더 고용하고, 일 없으면 즉각 구조조정 해고하고'란 '노동유연성'이 전혀 없는 분야가 공무원이니까. 나라 입장에선 어차피 앞으로 인구절벽으로 일자체도 줄 게 뻔한데 지금 급하다고 추가로 고용하면 자르지 못하는 공무원을 앞으로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그 월급 지출해야 한다 해서, 당장 일손이 필요해도 추가고용 기피하는 거임.
이 시즌에 쓰레기 봉투 단속 많이 하더라 음식물 같은 것만 나와도 벌금물린다
뭔 돈있는 놈들한테 세금이나 벌금은 걍 걷는 시늉만 하고 돈없는 사람한텐 진짜 개빡시게 한다고 지2랄이네
그래 강남쪽에 다 털면 꽤나 나올텐데 말야
애초에 지방자치제 재정독립은 진짜 똥망한 멍청한 환상 같음. 부자동네에서 나온 건 거기서만 쓰자 처럼 ㅂㅅ 소리를 할 거면 양극화를 시키지 말던가.
이야!!!! 천잰데!!
불법 주.정차 음주단속 빡시게 좀
걍 도로만 하루종일 쳐다보면 쌉가능함 이 기회에 운전문화나 바꿔보든가
하아..ㅅㅂ..
대여킥보드 신고가즈아
민심 ㅈ지는 흔한 태크 중 하나가 평소앤 단속 안 하더니 예산 때문에 안 하던 단속 갑자기 과하게 해서 삥뜯는 거 아님? ㅋㅋㅋ
골목길 불법주차나 차고지 준수 엄정단속 같은 거 못하는 이유가 민심 자극한다고 그런 건 맞긴 함. 애초에 '수용능력따윈 생각 안 하고 자동차 한대라도 더 팔아 자동차 산업 부양이 우선이다!'란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솔직히 일반 민중 벌금 과태료 뜯는 거보다 대기업에 세수 1퍼만 올려도 상당수 커버 될텐데ㅋㅋ 마른 걸레 쥐어 짜봤자 민심만 ㅈ진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죠ㅋㅋ
진짜 법대로 하면 벌금만으로 한국 국가 예산이 두배로 늘걸
공무원들 업무강도 ㅎㄷㄷ해질듯
신호위반, 불법주차, 불법노점상, 쓰레기투기 등등 벌금 올려서, 1년 빡세게 잡아주세요~
정당하게만 하면 문제 없는데 예산에 눈이 멀어서 하는 단속이 과연 제대로 하겟냐? 앞으로 존나 억울하오 건들 넘쳐나고 민원 넘쳐나고 민심 ㅈ진다는 뉴스 많이 나올거임.
좋은거 아니야 법을 집행하는건 어느정도 유도리를 두고 해야됨 우리도 당장 법대로하면 픽시브에 야짤그려 올리는애들 구속당할수 있어 아니 픽시브 자체가 막힐수 있다 당장 에어소프트 김형사사건도 있고 법의 목적을 위해 집행하는거지 법문 그자체를 위해 집행하면 안되
음주운전 단속 늘리고 불법주차 뭐 잡을거야많지 공무원들이 좀 죽어나갈뿐
부자감세 하더니 결국 이따위로 돌아오지 ㅋㅋㅋㅋㅋ 근데 딸배나 세금체납은 좀 빡시게 잡아야 하는게 맞음
비상금도 빼쓰고 있다니 줄 돈은 커녕 쓸돈도 없겠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 과태료 부과하면 사람들이 곱게 냄?? 온갖 진상 다 부릴거고 지자체장은 또 왜 부과했냐고 딴소리할거고 공무원 죽어나는 소리가 벌써 들리네
이거 맞음. 예산 빵꾸가 나랏님 방만 경영으로 난 건데 그걸 단속이란 이름으로 엄한 민간인들에게 뜯어서 충당한단 건대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음. 항의 민원 들어오면 지자체장은 표 때문에 말단 공무원이 과잉 충성 어쩌구로 공무원만 징계 때릴 거고 제대로 걷지도 않고 그럴게 눈에 훤함.
강남 3구 국세 체납이 3조4천억임ㅋㅋㅋㅋㅋ 저기 해당 되는 인간들 광화문에 묶어두고 다 납부하면 풀어주는식으로 하면 될꺼 같은데
안잡던거 잡기 시작하면 지자체는 헬게이트 오픈이지.. 일은 더하고 민원은 더 받고.. 서울만 해도 골목길 빌라촌 주차공간 없으니까 심야에는 걍 단속을 아예 안하는걸로 암묵적 합의가 된 동네 많은데 그거만 잡아도 두 배는 더 걷힘
유겡
어 잠깐 그 이상은 여긴 남이라 위험해. 다 아는 얘긴 굳이 하지 말자고ㅎㅎ
유겡
야이 시끼야 ㅋㅋㅋㅋ 그거 북유게 발언이니까 좀 조심하라고
하지만 부자 감세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변이나 한적한 주택가 등의 도로 불법 주정차만 각 잡고 단속 시작하면 한동안은 돈이 쏟아져 들어올테지. 그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 들은 끝없는 민원전화에 시달려서 퇴직 하거나 심하면 ㅈㅅ 할지도..? 근데 주황줄 불법 주정차 신고 했더니 시에서 5대 주정차 단속대상이 아니라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