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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법에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자체는 예전부터 적혀있던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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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이 바뀌는건 아니잖슴


단속 대상에 서적류 넣겠다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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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위헌 판결 받고 사라졌어야 할 법인데 점점 강화되어가는 꼴이 보기 싫은거지
노상식 | (IP보기클릭)125.130.***.*** | 25.0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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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위헌 판결 받고 사라졌어야 할 법인데 점점 강화되어가는 꼴이 보기 싫은거지

노상식 | (IP보기클릭)125.130.***.*** | 25.01.08 10:55

개정안 내용 보면 그게 맞을걸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보이니 그런거고 사실 그것도 맨 첨엔 명백하게 없었다가 나중에 넣은거다

돌프른 | (IP보기클릭)39.125.***.*** | 25.01.08 10:55

성인이 교복입어도 아청법이라고 인식이 된다고 개소리하는걸 범위 늘린다고 하니까

Sword-sM | (IP보기클릭)210.123.***.*** | 25.01.08 10:55

인쇄물 포함이면 기준이 넓어지는건데요

잉여해라 | (IP보기클릭)118.235.***.*** | 25.0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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