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드모 같은 애 정의구현 당하면 좋겠음.
쿵쾅이들은 안 잡아가서 있는게 맞나 싶음?
런치세트는 인쇄물이라 아청법 적용 안 된다니 구멍 숭숭 나있는것 같음.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의 인권 단속 같은 느낌이라 병맛임
2d -> 실사체 -> 실사로 페도, 토들러들이 진화하는거 아닌가 싶음.
규제기준도 교복입은 성인도? 하면서 지들 고무줄 잣대임.
기준 확실하면 선만 안 넘으면 되지? 하는 놈들이 100% 나타남.
단순소지만 해도 처벌은 과한것 같고 제작,배포 조지는게 맞지않나 싶음.
근데 또 이런 이상한(?)취향은 주문제작하는 놈들도 많음.
등등
근데 솔직히
여성시대 n번방도 아청법으로 잡아갔으면
그냥 팝콘 씹으면서 봤을것 같음.
피해자가 대체 어딨다고 처벌을 받아야함?
걍 불공정하기 그지없기때문에 우리가 이짓거리에 존나 격하게 싫어하는거지 애초에 시발 가상의 물건으로 해소하는건 건전한일이라고
나는 뭔가 잘못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수밖에없어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사람 다 잡아처넣던 시절을 그리워하는분들이 너무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ㅇㅇ 뜬금없이 높으신 분 눈 밖에 난 사람한테 해킹으로 심어두고 저새끼 페도필리아다 이럴까 무서움.
난 솔직히 키드모 사례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발언 하나로 적대감 품은 애들이 욕하기 시작한거 봐서 그렇게 잘못 했나 싶던데
그리고 소지 처벌은 ㄹㅇ 누구 담구는 용도인 정치적 용도 법으로 밖에 안보임
사실 인쇄물은 최소 저지선인거지 애초에 인쇄출판 이런거에는 온라인 저작물까지 다 포함해서 검열 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못꺼내게 해야함
청새리상어
그리고 소지 처벌은 ㄹㅇ 누구 담구는 용도인 정치적 용도 법으로 밖에 안보임
ㄹㅇ
ㅇㅇ 뜬금없이 높으신 분 눈 밖에 난 사람한테 해킹으로 심어두고 저새끼 페도필리아다 이럴까 무서움.
소지 처벌은 ㄹㅇ 내 집에서 뭔가 나왔는데 그게 내꺼가 아니란걸 증명한다는건 불가능함 ㅋㅋㅋㅋ 그냥 영장 나왔어요 찾을게요 어 이거 님 집에서 나옴 ㅅㄱ 이러면 끝임
걍 불공정하기 그지없기때문에 우리가 이짓거리에 존나 격하게 싫어하는거지 애초에 시발 가상의 물건으로 해소하는건 건전한일이라고
이것도 취존취존 해도 페도필리아, 토들러는 개방적인 나라에서도 터부시되는 음지다 보니 뭐라 딱 정의하기 애매한듯.
그래서 내가 입에 달고사는게 페도놈 적당히 해라 인게 그게 터부시되니까 자랑할게 아니다 라서 그런거지 그게 규제받고 범죄로 처벌받을 일은 아님
테레시스
피해자가 대체 어딨다고 처벌을 받아야함?
법이 꼭 피해자가 있을때만 처벌하는건 아니니까
세상천지에 수백억씩 먹고 사기치고 수십개의 가정을 박살내고선 날라버리는 놈들도 집유 3년나오는데 5천원받고 야짤 커미션 받았다고 그게 동등할정도로 중죄일까
김흐켠
나는 뭔가 잘못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수밖에없어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사람 다 잡아처넣던 시절을 그리워하는분들이 너무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까지 따지면 엄청 높으신 놈 찔러죽인 놈은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이 크니 중죄로 처벌해야 하고 길에서 노숙하는 노숙자 하나 죽인놈은 윗놈보단 덜 처벌해야하나? 의 문제가 될 수 있음.
사회에 끼친 영향이 1이면 1의 처벌을 받고 10이면 10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는것도 사례에 따라선 고무줄 처벌이 되는거지
그래 그말도 맞는데 기준 자체가 이상하기때문에 하는 말임
개인적으로 사기죄는 건수마다 처벌해서 사기 10건이면 징역 3년 -> 30년 이렇게 되야 맞지 않나 싶음.
현실의 아동 성추행 폭행과 그저 교복 야짤 커미션 그려준게 동급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상하다는거지 대기업 회장이든 노숙자든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건 어딜봐도 다른 거잖아
근래 가장 이슈되던 그 커미션 건도 판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 권고 무시하고 봐줬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애초에 기준이 너무 이상해서 판사도 가능한 유리한 판단요건을 넣었다는거니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법이 만들어 진 시기가 다르다보니 처벌의 수위가 이렇게 된거라고 봄. 사기죄를 개정해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게 맞지. 우리나라 법은 건국 이전에 생긴 법, 건국 초창기에 생긴법들이 너무 많아서 법이 시대를 못 따라오는게 큰 문제이긴 함.
난 솔직히 키드모 사례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발언 하나로 적대감 품은 애들이 욕하기 시작한거 봐서 그렇게 잘못 했나 싶던데
근데요. 애초 우리나라는 미심의 음란물은 불법이예요. 간행물는 사후심의이긴하지만.
검열 관련 문제는 애초에 선행 심의 받는거 자체가 에러라는게 요점
이 문제는 또 야짤등 검열은 사후심의가 맞지 않나 싶음. 그렇다고 몇몇 혐오스럽거나 사회적 미풍양속을 헤치는 친일교과서 이런건 사전에 못 나오게 검열해여 하지 않나 싶고 딱 잘라서 뭐는 어떻다. 하기 애매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