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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아청법 관해서 솔직히 뭐라 딱 끊어내기가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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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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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대체 어딨다고 처벌을 받아야함?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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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불공정하기 그지없기때문에 우리가 이짓거리에 존나 격하게 싫어하는거지 애초에 시발 가상의 물건으로 해소하는건 건전한일이라고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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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뭔가 잘못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수밖에없어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사람 다 잡아처넣던 시절을 그리워하는분들이 너무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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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뜬금없이 높으신 분 눈 밖에 난 사람한테 해킹으로 심어두고 저새끼 페도필리아다 이럴까 무서움.
테레시스 | (IP보기클릭)113.198.***.*** | 25.0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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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솔직히 키드모 사례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발언 하나로 적대감 품은 애들이 욕하기 시작한거 봐서 그렇게 잘못 했나 싶던데
루리웹-2805719831 | (IP보기클릭)106.101.***.*** | 25.0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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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지 처벌은 ㄹㅇ 누구 담구는 용도인 정치적 용도 법으로 밖에 안보임
청새리상어 | (IP보기클릭)59.15.***.*** | 25.01.08 17:14

사실 인쇄물은 최소 저지선인거지 애초에 인쇄출판 이런거에는 온라인 저작물까지 다 포함해서 검열 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못꺼내게 해야함

청새리상어 | (IP보기클릭)59.15.***.*** | 25.01.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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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새리상어

그리고 소지 처벌은 ㄹㅇ 누구 담구는 용도인 정치적 용도 법으로 밖에 안보임

청새리상어 | (IP보기클릭)59.15.***.*** | 25.01.08 17:14
청새리상어

ㄹㅇ

나이트체이서 | (IP보기클릭)58.123.***.*** | 25.01.08 17:14
BEST 청새리상어

ㅇㅇ 뜬금없이 높으신 분 눈 밖에 난 사람한테 해킹으로 심어두고 저새끼 페도필리아다 이럴까 무서움.

테레시스 | (IP보기클릭)113.198.***.*** | 25.01.08 17:14
나이트체이서

소지 처벌은 ㄹㅇ 내 집에서 뭔가 나왔는데 그게 내꺼가 아니란걸 증명한다는건 불가능함 ㅋㅋㅋㅋ 그냥 영장 나왔어요 찾을게요 어 이거 님 집에서 나옴 ㅅㄱ 이러면 끝임

청새리상어 | (IP보기클릭)59.15.***.*** | 25.0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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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불공정하기 그지없기때문에 우리가 이짓거리에 존나 격하게 싫어하는거지 애초에 시발 가상의 물건으로 해소하는건 건전한일이라고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14
김흐켠

이것도 취존취존 해도 페도필리아, 토들러는 개방적인 나라에서도 터부시되는 음지다 보니 뭐라 딱 정의하기 애매한듯.

테레시스 | (IP보기클릭)113.198.***.*** | 25.01.08 17:16
테레시스

그래서 내가 입에 달고사는게 페도놈 적당히 해라 인게 그게 터부시되니까 자랑할게 아니다 라서 그런거지 그게 규제받고 범죄로 처벌받을 일은 아님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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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시스

피해자가 대체 어딨다고 처벌을 받아야함?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17
김흐켠

법이 꼭 피해자가 있을때만 처벌하는건 아니니까

테레시스 | (IP보기클릭)113.198.***.*** | 25.01.08 17:18
김흐켠

세상천지에 수백억씩 먹고 사기치고 수십개의 가정을 박살내고선 날라버리는 놈들도 집유 3년나오는데 5천원받고 야짤 커미션 받았다고 그게 동등할정도로 중죄일까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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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흐켠

나는 뭔가 잘못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수밖에없어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사람 다 잡아처넣던 시절을 그리워하는분들이 너무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20
김흐켠

근데 그렇게 까지 따지면 엄청 높으신 놈 찔러죽인 놈은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이 크니 중죄로 처벌해야 하고 길에서 노숙하는 노숙자 하나 죽인놈은 윗놈보단 덜 처벌해야하나? 의 문제가 될 수 있음.

테레시스 | (IP보기클릭)113.198.***.*** | 25.01.08 17:21
김흐켠

사회에 끼친 영향이 1이면 1의 처벌을 받고 10이면 10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는것도 사례에 따라선 고무줄 처벌이 되는거지

테레시스 | (IP보기클릭)113.198.***.*** | 25.01.08 17:21
테레시스

그래 그말도 맞는데 기준 자체가 이상하기때문에 하는 말임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22
김흐켠

개인적으로 사기죄는 건수마다 처벌해서 사기 10건이면 징역 3년 -> 30년 이렇게 되야 맞지 않나 싶음.

테레시스 | (IP보기클릭)113.198.***.*** | 25.01.08 17:23
테레시스

현실의 아동 성추행 폭행과 그저 교복 야짤 커미션 그려준게 동급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상하다는거지 대기업 회장이든 노숙자든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건 어딜봐도 다른 거잖아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24
테레시스

근래 가장 이슈되던 그 커미션 건도 판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 권고 무시하고 봐줬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애초에 기준이 너무 이상해서 판사도 가능한 유리한 판단요건을 넣었다는거니까

김흐켠 | (IP보기클릭)119.195.***.*** | 25.01.08 17:25
김흐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법이 만들어 진 시기가 다르다보니 처벌의 수위가 이렇게 된거라고 봄. 사기죄를 개정해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게 맞지. 우리나라 법은 건국 이전에 생긴 법, 건국 초창기에 생긴법들이 너무 많아서 법이 시대를 못 따라오는게 큰 문제이긴 함.

테레시스 | (IP보기클릭)113.198.***.*** | 25.0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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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솔직히 키드모 사례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발언 하나로 적대감 품은 애들이 욕하기 시작한거 봐서 그렇게 잘못 했나 싶던데

루리웹-2805719831 | (IP보기클릭)106.101.***.*** | 25.01.08 17:15

근데요. 애초 우리나라는 미심의 음란물은 불법이예요. 간행물는 사후심의이긴하지만.

nana111 | (IP보기클릭)117.111.***.*** | 25.01.08 17:16
nana111

검열 관련 문제는 애초에 선행 심의 받는거 자체가 에러라는게 요점

청새리상어 | (IP보기클릭)59.15.***.*** | 25.01.08 17:18
nana111

이 문제는 또 야짤등 검열은 사후심의가 맞지 않나 싶음. 그렇다고 몇몇 혐오스럽거나 사회적 미풍양속을 헤치는 친일교과서 이런건 사전에 못 나오게 검열해여 하지 않나 싶고 딱 잘라서 뭐는 어떻다. 하기 애매한 느낌

테레시스 | (IP보기클릭)113.198.***.*** | 25.01.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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