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산 단말기 늘어나나..구매대행 전파인증료 제외법 등 미방위

[signality]

앞으로 샤오미나 소니에릭슨 같은 외국산 단말기의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는 앞으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들여오는 것뿐 아니라, 구매대행의 경우도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거쳐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외국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 준 것과 달리, 구매대행사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사면 최대 3316만 5000원의 비용이 청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을 24일 의결했다.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2817526609273800&DCD=A00503&OutLnkChk=Y

[호박꽃과 상사화]

창조경제!!!!

[스카이림외길인생 1030시간]

전파 인증을 왜 해야 되는지 누가 설명좀......?

[밀 우]

진자 몰라서 묻는건가요?

[스팀성애자]

.......

[[MAGIC]]

①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②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③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파인증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unFACT_unBOT]

막말로, 전파인증 안 받은 중국산 블루투스 기기 하나가 주변 와이파이를 모조리 재밍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벼운 편이죠.

[카드값만3만원]

한번인증받은 하나의 제품이 같은제품으로 구매대행 들어올때는 인증을 또 받는게 문제지

[굴착꾼]

소니에릭슨은 없어

[카리스마귤]

외국산 핸드폰이 국내 판매율 top10안에 반수이상 차지를 해야..국회가 정신차릴까?? 아니야....국회가 정신차릴일을 없겠지...

우리 6살 딸도 똑똑한데...

[SexyDino]

3316만 5천원??

[돌숙]

전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말이 많았는데 해결이 돼서 다행이네요.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착하게 군게 아니라 야당의원들쪽에서 강하게 추진한 것.

[AAKHS]

이건 잘한거

[미리스™]

아무나 한번 전파인증 받았으면 됐지 뭐하러 이놈도 저놈도 받게하냐 라는 문제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