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n번방 방지법, 알고보니 '통신료 마음대로 인상 허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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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진짜. 결국은 그놈은 그놈이다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이새끼들 뭐하고 있는거지
신고제가 되면 3사 경쟁체제가 활발해지고 특정 업체가 비싼 요금제를 출시하면 시장에서 외면 받을 것"이라고 한다. 병 머저리 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1749.html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는 ‘인가제 폐지법’이 ‘n번방 방지법’과 섞인 탓에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됐다
n번방방지법으로 국민통신검열 컨텐츠사업자에게 망사용료 부과해서 통신사 배불리는 넷플릭스규제랑 통신사 숙원의 통신비인가제까지 싫은짓만 골라서하는 끔찍한 혼종이 탄생했네
보름안에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변경 가능한가요?
이새끼들 뭐하고 있는거지
파이날둠조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1749.html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는 ‘인가제 폐지법’이 ‘n번방 방지법’과 섞인 탓에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됐다
하...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진짜. 결국은 그놈은 그놈이다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이제 아셨어요? 국회의원 뽑아봤자 거기서 거기고 서로 물고 뜯기 바쁜 사람들이라 공약 같은건 개나 줘버림
아직 21대가 아니라 20대입니다.
20대는 민주당 없는 거 아니잖아요. 통합당이 혼자 통과시킨 것도 아닐텐데. 협상 재료로 쓰인 거라면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
저런 거 추진하는 놈들을 뽑았다는 결과는 이미 나와있으니 문제인거죠.
민주당도 악인건 맞지만 거기서 거기라는분들은 한국에 법이 N번방방지법,도서정가제/ 테러방지법,단통법만 있다고생각하는 사람인가...
아직 20 대 민주당은 할수 있는게 없어요. 표가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걸 반박하고 싶으시면 저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이 없다는 근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논리면 통합당 표만으로도 저 법안 통과는 불가할 텐데요? 그래서 협상재료로 쓰인 거라면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단서를 단 거고.
거기서 거기가 아닌데, 저런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고 앉아있으면 결국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게 되지않을까요?
선거투표율이랑 개표결과보면 거기서거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다수인거같은데 모정게,피정게는 아닌거같군요. 비판은 옳지만 정치자체에 눈돌리는식의 단순혐오는 지양했으면좋겠습니다. 바꾸려면 더 관심가지고 참여해야합니다
Triaina
지표 또 박살날때 마법의 이명박근혜 때문. 일ㅁㅁ이 문제라고 몰아가면되요 ㅋㅋ 잘되면 내탓 안되면 이명박근혜 때문. 일ㅁㅁ이 문제ㅋㅋ
Triaina
그러게요 ㅋㅋ 20대에도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하는말들이 아 미래당이 막아서~ 아 미래당때문에~ 이러는애들보면 민주당은 대체 멀했길래 억울하게 못하는건지 ㅋㅋ 민식이법도 옹호하는 루리웹에선 기상천외한 일들도 소설써가며 정당하다고 할사람들 많을걸요 ㅋㅋ
넷플릭스 규제법도 심각한데.. 휴대폰 컨텐츠 갈라파고스 만드는 법이잖아요. 이거.
신고제가 되면 3사 경쟁체제가 활발해지고 특정 업체가 비싼 요금제를 출시하면 시장에서 외면 받을 것"이라고 한다. 병 머저리 신
바뀐게 하나도 없구만
가계통신비 인하 공략은 언제 지켜줄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B9Q0J3P1T9P1S4R4B4V0E0S1Y6J9 이 법안인듯한데... 정확히는 n번방 방지법 안에 있는게 아니라 같이 처리된 법안 중의 하나네...
다른 법인 것 다 알면서 일부로 그러는 거예요 해외 대기업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로 적용 가능한 n번방 방지법 반대하며 욕하려고 묵는 거에요.
n번방방지법으로 국민통신검열 컨텐츠사업자에게 망사용료 부과해서 통신사 배불리는 넷플릭스규제랑 통신사 숙원의 통신비인가제까지 싫은짓만 골라서하는 끔찍한 혼종이 탄생했네
내가 원하는 법과 정반대 개인 통신정보 보호 강화라던가 컨텐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라던가 통신료 인하라던가를 원했던 ㅋㅋ 뭐 이런 청개구리국회가 다있나
하나하나 거를 타선이 없음 이건 뭐 ㅄ으로 보는건가..
넷플릭스 법은 또 뭐야.... 결국 통신사가 지망까는데 필요한돈을 넷플에서 뜯어가겠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나 ㅋㅋㅋㅋㅋㅋ 아니 그 망 쓰는게 넷플같은 동영상 사업자들만 잇는게 아닌데
원래부터 신고제 폐지하는 법이라는게 알려졌음.
차라리 일 안하는 국회가 나은거 같다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 △통신 업체의 망 설치·관리 비용을 콘텐츠기업(CP)도 부담하도록 하는 ‘넷플릭스 규제법’ △통신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인가제 폐지법’ . . 하나하나 따져보면 졸라 골때리는거 아님? 1번 조차도 회사에게 검열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 대기업 로비 개꿀 ㅋㅋ 민주당이 개누리화되고 있네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이 똥싸지른거 가지고 민주당 욕하는거 보면 웃겨서 말도 안나오네.
욕 안해도 되게 통합당이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걸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발 그렇게 믿고 싶네요.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저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민주당 패스트 트랙이 가능할정도로 다수당이라서 민주당이 긍정하지 않으면 통과될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 미래통합 92석 민주 128석이에요.
20대 국회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제 1정당이었어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Y0V0X5K0W4D1D8O1V7S4L9F6K0Y3 [202492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선숙(민생당/朴仙淑)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훈(더불어시민당/李薰)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이게 어딜봐서 미래통합당 법안인가여 ㅋㅋ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B9Q0J3P1T9P1S4R4B4V0E0S1Y6J9 [2019297]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박선숙(바른미래당/朴仙淑)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박지원(민주평화당/朴智元)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유의동(바른미래당/兪義東)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다른 법안이잔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