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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베글에 마.약사범 아가씨 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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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감방가
칸유대위 | (IP보기클릭)110.70.***.*** | 24.10.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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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ㅁㅇ사범은 남한테 피해 안 줘도 감방 가
부계입니다 | (IP보기클릭)221.145.***.*** | 24.10.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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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감방가

칸유대위 | (IP보기클릭)110.70.***.*** | 24.10.31 18:22
칸유대위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자유지상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인랜드 빨고 그런 애들 주장이라고

HMS뱅가드 | (IP보기클릭)220.89.***.*** | 24.10.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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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ㅁㅇ사범은 남한테 피해 안 줘도 감방 가

부계입니다 | (IP보기클릭)221.145.***.*** | 24.10.31 18:23

애초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저런 말은 입법부에 할 소리지 이미 형법재판까지 온 마당에 할 소리는 아니기는 함 사법부는 이미 존재하는 법으로 판단하면 끝이거든

팩트폭격기 B-52 | (IP보기클릭)14.50.***.*** | 24.10.31 18:24
팩트폭격기 B-52

헌법소원 거는 게 맞는데 인용될 가능성은 없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고 아예 헌법에 박혀 있으니까. 아예 헌법에 도전하는 소리임

HMS뱅가드 | (IP보기클릭)220.89.***.*** | 24.10.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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