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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다고 전부 다 넘기라는 판결은 이상한데?
인터넷에 자막달린 쇼츠 내용이 뭐 다 그렇지
저런판결이 나오는건감 너무 사이다라 이상헌디
그러게 보통 반반 나누는게 맞는거 아냐?
운명의 정의구현
복권 당첨금은 가족 기여분으로 인정 안 하지 않음?
정의구현이네
운명의 정의구현
정의구현이네
감동적인 결말이군
법을 어겼다고 전부 다 넘기라는 판결은 이상한데?
아론다이트
그러게 보통 반반 나누는게 맞는거 아냐?
아론다이트
인터넷에 자막달린 쇼츠 내용이 뭐 다 그렇지
벌금을 아내쪽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ㅋㅋ 괘씸죄 뭐 이런건가 아무리 그래도 전액을..?
갑작스럽게 이혼을 선언해서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는 뭐 그런게 감안한건가 ..? 여튼 속은 시원하네
한국이랑 법 체계가 완전 다름. 대륙법 영미법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가 있는 나라라는걸 생각하면 됨
요즘 저런 유튜브 추세가 그거라서 좀 확인해보긴 해야할 듯 그냥 적당한 이슈 가져다가 사이다 엔딩 만들어 붙이는게 요즘 유튜브 쇼츠 패턴 중 하나임
더빙도 TTS일듯 ㅋㅋㅋㅋ
https://caselaw.findlaw.com/court/ca-court-of-appeal/1072229.html The court found that Denise intentionally concealed her lottery winnings during the dissolution proceedings and that her conduct constituted fraud, oppression, and malice within the meaning of Civil Code section 3294 and section 1101, subdivision (h). On that basis, it awarded Thomas 100 percent of the winnings. Section 1101, subdivision (h) provides: “Remedies for the breach of the fiduciary duty by one spouse when the breach falls within the ambit of Section 3294 of the Civil Code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n award to the other spouse of 100 percent, or an amount equal to 100 percent, of any asset undisclosed or transferred in breach of the fiduciary duty.” 법에 쓰인대로 판결을 내림.
저런 징벌적 판결 좋더라
잔머리좀 굴렷다가 5대5도 못한 결말이네 ㅎ
음? 이거 복권당첨금은 획득에 배우자의 노력이 포함된것이 아니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아니었?
뭐 대륙법이랑 영미법이 다른가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귀찮
복권 당첨금은 가족 기여분으로 인정 안 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인정 안 햇던 거 같음
복권을 구입한 돈의 출처를 따져야할거야. 평소 각자 맞벌이 하면서 자신이 번걸 자신이 관리했고 자신의 돈으로 샀다면 모르겠지만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복권을 구입했다면 당근 분할대상이 되겠지.
인정함
근데 저거 원래 복권은 재산기여 형성에 포함 안되서 이혼 안해도 혼자 먹을 수 있지 않나? 잔머리쓰다 독박쓴 건가
복권인데 왜 가족의 재산이래?
저런판결이 나오는건감 너무 사이다라 이상헌디
조회수를 위한거지
사이다이긴 한데...판결이 좀 이상한데..
낮에 파워볼 당첨 된 아재 이혼하는 웹소설 생각나네
주작삘 나는데
뭔가 많이 이상한데
근데 이걸 정의구현이라고 봐야할지 애매하긴 하네
너무 시원해서 오히려 위화감이
시원이고 나발이고 다 넘기는 건 과한데?
주작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결말이네오
찾아봄. 20년도 넘은 일이고. 정확히는 사기죄를 적용했음. 그리고 찐 사실이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0/02/12/2000021270187.html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산공개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 "당첨금 전부를 남편에게 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그녀는 "남편 수중에 돈을 쥐어 주고 싶지 않았다"면서 이혼의 '저의'를 실토했고, 한달 뒤 파산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의 당첨금 반환 명령을 뒤집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파산법원은 지난 9일 이를 기각하고 주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뿐만 아니라 6개월이내 그녀가 또다시 파산 신청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그녀가 이혼 후라도 당첨 사실을 전 남편에게 알려주었다면 남편은 당첨금의 절반을 받도록 돼있다. 그녀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까지 3년동안 분할 지급받은 당첨금 14만4000달러마저 빼앗길 처지고, 주 법원의 판결은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 실제 기사 내용을 보니 사기죄에 해당되서 나온 판결인가 봄
아 시원하다
캘리포니아구나
복권 당첨금 남편 몰래 받은 게 법을 어긴 건가?
일단 재산형성이 복권이라도... 아직 가족일때 발생한 일이라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서 반반 나눴어야하는데 , 본인은 그사실을 알고 남편한테 숨기고 이혼했으니 사기죄로 취급되는거 같음 .. 금액은 윗글처럼 알려줬으면 그냥 공동재산 분할인데, 사기로 돈을 번걸로 취급하나봄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9-nov-17-mn-34537-story.html 와 99년 기사도 있네
이런 내가 잘못봄. 66000불씩 20회 지불. 다하면 당첨금 전체. 미안
틀린댓글은 추하게 지우고 튄다!
“Or we could have argued and we would have reached some adjustment. But the judge got mad and gave it all to him.” 판사가 화나서 다 넘긴거래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