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병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 입대 예정자들에게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다"
[정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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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생각보단 구형 쎄게 나왔네 이제 저기서 팍팍 깎겠지?
사람 죽여도 겨우 10년이라니 목숨값이 너무 싸다
이야 그래도 10년이 나오네 요근래 들어본 재판 결과중엔 제일 길게 나온듯
보나마나 항소 하고 질질 끌면서 감형받겠지 싯팔년놈들
저것도 한 사람 괴롭게 죽은 거 생각하면 좀 낮은 거 같당...
몇년 있다가 집유엔딩 기사 잠깐 나오고 말겠지
한 50년은 안대냐..
사람 죽여도 겨우 10년이라니 목숨값이 너무 싸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 군단 뇌물주고 쥬지빨고 보지 대준거면 노오력 많이했다 느껴짐
유가족은 사적 제제마려울듯 꼴랏10년이면
내기할까? 저거 만기 안 채우고 슬그머니 사면된다?
생각보단 구형 쎄게 나왔네 이제 저기서 팍팍 깎겠지?
후미카X片思い
몇년 있다가 집유엔딩 기사 잠깐 나오고 말겠지
집유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법쪽은 잘 몰라서 감도 안잡히네
이런 글 특: 잘 모르면서 일단 무조건 집유 어쩌고 말하면 추천 박힘.
추천 달달하긔
구형 시에 징역 5년 떠야 이것저것 까서 집유 엔딩 가능한거 아니었나?
차라리 이 댓을 쓰질 말지...
본심 딱 나온건데 왜 ㅋㅋㅋ
보통 군인은 추가로 형벌 더 때려맞지않나 군법은 또 따로 적용되서
항소 한 세네번 하면 한 2년에서 3년 나올듯. 가석방 계산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깔짝 감옥에 있다 나올듯?
10은 집유 안 주갰다는거 5년 예상
항소가 세번에 네번까지 나오는 거였구나... 진짜 ㅋㅋㅋ 중딩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도 없으면서 암말이나 막 하면 됨
구형 10이면 되게 세게 때린거긴 혀
항소를 어떻게 세네번을 해...
상식) 항소는 1심 불복, 상고는 통상적으로 2심 불복시 쓰는 용어다 한 사건에서 항소는 1번밖에 못함
진짜 알지도 못하면 왜 그렇게 짐작하는지 모르겠네 최소한 집행유예 조건이나 좀 알아보고 와라. 이번 사건에 계속 집유 타령하는 애들은 전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하는게 너무 노골적이네
?외국은 거대기업이 계속 항소하던데 한국은 항소 횟수가 정해죄 있는거임?
애초에 학대치사가 형량이 얼마부터인지 보고 집행유예가 형량이 얼마 이하여야되는지만 알면 저런말을 할 수가 없음. 그런데도 진짜 추천 박히는거 보면 ㅋ
대부분 나라도 3심제임. 1차 판결인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판결해달라고 하는게 항소고 2차 판결인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해달라고 하는게 상고. 따라서 엄밀히는 항소는 한번만 되는거지만 상고 항소 기능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친다고 해도 3심제 하에서 같은 사건의 항소는 두번 뿐임.
저것도 한 사람 괴롭게 죽은 거 생각하면 좀 낮은 거 같당...
이야 그래도 10년이 나오네 요근래 들어본 재판 결과중엔 제일 길게 나온듯
이거 판결이 아니라 구형이네요 판사한테 이놈 잘못했으니 이정도 주세요 하는 그럼 1심에서 판사가 몇년 깎은담에 대법까지가면 절반도 안남는게 보통이니깐..
대법원은 형량 정하는 곳이 아닌데 부정적인 애들은 최소 기본은 좀 알고 말하는게 맞지 않나? 3심제가 뭔지도 몰라. 형사죄도 몰라. 집행유예 조건도 몰라. 이렇게 모르는데도 찾아볼 줄도 몰라. 모르는데 그냥 막 말은 하고
한 50년은 안대냐..
사람 죽인게 10년? 영창 무한 가자
영창 사라진지 언젠데요...
군기교육대 무한?
살인죄가 대게 10년 전후긴 할걸
부중대장도 동조하고 시킨사람이라는데 상명하복한거니까 하고 7년인가설마...
이대로 쭉갑시댜 뭐 고려해서 까지말고
10년 간만에 보는 듯?
보나마나 항소 하고 질질 끌면서 감형받겠지 싯팔년놈들
보통 항소하고 감형받는게 항소 딸깍 하고 손가락 빨고있는게 아님. 뒤에서 존나게 유가족 보상하고 하면서 나름 개깨짐. 항소하면 감형된다 가 알고보면 다 유가족한테 보상하고 그래서 깍이는거임. 근데 그런 뒷사정은 다른사람들한텐 안보이니깐 그래보이는거.
구형이면 확정갔을 때 거의 반타작 이겠네
죽은 사람은 인생의 60년이 사라졌는데요...
꼴랑 10년?
어차피 구형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세게 나왔네
진급끝난거아님 ?
진급이 문제가 아니고 불명예 전역감 아닌가
진급이 문제가 아니라 군인도 공무원이라 집행유예 뜨면 무조건 전역임
장병 목숨 날린 댓가가 군법으로 겨우 10년? 군법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중대장년 빽이 든든해보이던데 10년 구형이면 대법원까지가서 집유 엔딩이네 ㅎㅎ
일단 나올때 되면 또 언론 탈거고 도와주는 사람 없을거고 어디서도 안 받아주겠지 소말리처럼 레이드는 안 당할려나
10년 구형이면.. 실제론 더 낮은 형량이려나 ㅜ
조선법 기준으론 많이 준거임 ㅋㅋ
학대치사가 더 형량이 높아야하는게 아닌가... 에휴
사실 사건 터지기 전에도 그동안 했던 짓들이 있어서 신뢰 자체가 없기는 했는데......
이왕 이리된거 살 사람은 삽시다! ㅇㅈㄹ하는 문화좀 없어졌음 싶다. 죽어야될 놈들이 살아야할 사람을 죽였으니 벌을 받아야지
이건 그래도 군대는 갔다온 공감대가 있으니 쎄게 나온 것 같네.
이제 판레기가 초범에 반성하고 있다고 타노스 하겠지
죄없는 사람 죽이고 징역 10년...ㅎㄷㄷ하네
3심까지 나온거 아님 아직 모름
구형이니까 3심까지 가면 절반 나온다 본다.
언론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면 생각보다 감형 잘 안됨 판사도 눈치볼땐 눈치잘봄 그럼 언제 감형되냐면 관심 식을때 전세사기가 다 그때 노려서 감형됨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는게 그래서 중요함
평상시 지가 말하던 백이 사실은 까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는거군.
구형이 아니라 선고였어도 죄 없는 사람의 목숨값과 비교하면 너무나 가볍다는 생각만 들 뿐
종신형해야 정상 아님?
끌려가서 이게 뭔 날벼락이냐.... 유가족들만 안됬음...
어차피 군바리 대우도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전역해도 별타격도 없을거고...협상때리면 5년 이내겠구만...쟤는 세상 참 만만하겠다 사람 죽여놓고 5년정도만 썩으면 새사람 될수 있테니까
그래도 보는 눈이 많아서 생각보다 쌔게 때렸네...
중대성에 비하면 10년 존나 짧은거 아닌가? 스티브 유는 영원히 국내 발도 못 들이는데
아 군사법원 없어졌구나
진짜 ㅈ같은 나라야. 남자라서 끌려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중대장이라는 사람한테 아무 이유 없이 죽고 중대장은 꼴랑 구형 10년. 시간 지나면 저기서 점점 줄어들겠지? 끔찍한 세상이다. 유가족들은 무슨 죄냐.
치사 10년이면 양형따위ㅈ까하고 때려넣은거맞아.
엄청 세게 때렸네? 국민 눈치는 보긴하는구나
진짜 웃기네 전에는 구속수사와 법정 구속도 구분 못한 사람들이 법치를 논하더니 이제는 검사 구형과 판사 판결도 구분 못하네 여전히 3심제가 뭔지도 모르고 집행유예가 뭔지도 모름 그런데 법이 어쩌고 판사가 어쩌고 아는척함 아니 링크 기사도 쳐 읽지도 않으면서 뭘 아는척을 계속하는거냐고
구형 10년이면 징5~6년 나오겠고 항소심 가면서 즙좀 짜면 잘하면 집유 나오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