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6월 경기도 한 펜션에서 열린 대학MT , 남성 A씨가 취한 여성 B씨를 부축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림
2. B씨는 A씨가 속옷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을 만졌다며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
3.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자체조사후 A씨를 유기정학 3주 처분
4.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줌
<재판부 - 인천지법 행정1-1부>
"A씨를 징계하려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한다"
"학교측은 B씨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하였을 뿐 어떤 접촉인지 , 고의인지 과실인지 따지지 않았다"
"학교측 처분은 당연히 고려해야할 것들을 누락하였고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며 위법이다"
라고 말하며 학교측에 A씨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내라고 판결
요즘은 진술만으로 고소 가능하니 고로시하려고 악용하는거 같음
남자가 너무 착했네 걍 길바닥에 버리고 와야지
걸즈 캔두 애니띵이니 무고 먹기 싫으시면 걍 내버려 두어야 함... 뭐든지 할수 있으신 분들 돕는거 자체가 그 분들한테 수치심 불러일으키는 죄짓는거임
양치기 소년의 의도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지만 진의는 언젠간 사실대로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거다. 특수성 하나로 먹혀온 거짓말은 언젠간 댓가를 치르게 되겠지. 설령 무고한 이들도 말려들겠지만.
요즘은 진술만으로 고소 가능하니 고로시하려고 악용하는거 같음
걸즈 캔두 애니띵이니 무고 먹기 싫으시면 걍 내버려 두어야 함... 뭐든지 할수 있으신 분들 돕는거 자체가 그 분들한테 수치심 불러일으키는 죄짓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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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의 의도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지만 진의는 언젠간 사실대로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거다. 특수성 하나로 먹혀온 거짓말은 언젠간 댓가를 치르게 되겠지. 설령 무고한 이들도 말려들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