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女 잡아 혼낸 업주 ‘아동학대’…무슨 사연?

[majinsaga]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1991?cds=news_media_pc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1991?cds=news_media_pc

[데이비드비숍]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노래방 업주님들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술처먹고 뭔 지럴을 하든 신경쓰지 마세요

[전장의 늑대2]

업주한테 페널티 같은 게 갈 것 같은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데이비드비숍]

미성년자가 술 반입 제재 안하면 먹게했다고 법적 처벌 가해질텐데
앞서 기사처럼 저러면 노래방 업주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대찬남자]

뭘 어쩌라는 건지?

[기무타쿵]

진짜 뭘 어쩌라는건지
이러면 그냥 애들 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막말로 그냥 술 마시는거 방관하면 업주 처벌 할 거잖아?

[Hello]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걸로 보이네요.
세상 돌아가는것도 모르는 책상물림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쟈밀]

가게에서 대놓고 훔쳐가도 점주나 직원이 제지하지 못하고 놔둬야 하는 미국 같은 정신나간 사회가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구나. 아동보호다 인권이다 하면서 이딴 식의 일방적인 판결이 많아지니까 청소년이 일탈해도 주변에서 뭐라 훈계하거나 혼도 못내고 방관하는 풍조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청소년 일탈의 강도와 빈도는 더 심해지겠지ㅉㅉ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겠네

[TM™]

미성년자가 술 몰래 들여온건 잘못되긴 했지만
경찰에 그냥 넘기던가
무릎꿇리고 2시간동안 잡아두는건 뭐야 대체
기사들은 읽어보고 댓글 쓰는건가??

[제타 존예]

법도 판레기도 현실을 못따라가고있음.

[구도나세]

진짜 판레기년.... 미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violat1]

이거 기사는 읽어보고 댓글 다는건가;;; 애들을 2시간 동안 가둬놓고 협박한건데 법으로 봐도 답이 안나오지. 이건 훈계가 아니라 감금임. 예전 도둑 들어왔다고 30분동안 패죽인걸 옹호하는 사람도 있더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