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문가 “日정부 ‘라인 매각 압박’은 국제통상법 위반” | 종합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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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제통상전문가 “日정부 ‘라인 매각 압박’은 국제통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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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두 차례 행정지도···‘보안조치 강화’ 해명에도 “지분매각 압박” 인식
송기호 변호사 “비례성 없다면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국가 개입 필요”

출처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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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 : 아니야, 이색히야

조국의역습 | (IP보기클릭)61.83.***.*** | 24.05.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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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ckebein | (IP보기클릭)1.245.***.*** | 24.05.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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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련 외교사안은 다 양보하고 있는데 잘도 위반했다고 대응할듯 ㅋㅋ

TTLWR | (IP보기클릭)222.118.***.*** | 24.05.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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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때도 그렇고 윤정부는 항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라갔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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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총독과 싸우고 있음... 하 아무리 인물이 없다지만 저런 걸 밀어올린 구킴... 답 없다 진짜

전장의 늑대2 | (IP보기클릭)27.117.***.*** | 24.05.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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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일본 관련 외교사안은 다 양보하고 있는데 잘도 위반했다고 대응할듯 ㅋㅋ TTLWR \| (IP보기클릭)222.118.*.* \| 24.05.12 10:04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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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뭐하냐 일좀 하라고 좀 얘네들은 과반석 얻고도 맨날 하는게 없냐.. 장수 풍뎅이 \| (IP보기클릭)175.223.*.* \| 24.05.12 10:17 0 / 3000 bytes 등록
	장수 풍뎅이 매 국 노 특 정 루리웹게이들 \| (IP보기클릭)104.28.*.* \| 24.05.12 12:09 0 / 3000 bytes 등록
	장수 풍뎅이 외교 문제는 정부만 할수 있다. 문정부때 외교밖에 못한 이유가 뭐겠어. 국내 정치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과반이 아니였거든 용용죽겠찌 \| (IP보기클릭)211.246.*.* \| 24.05.12 14:42 0 / 3000 bytes 등록
BEST 지금 우리는 총독과 싸우고 있음... 하 아무리 인물이 없다지만 저런 걸 밀어올린 구킴... 답 없다 진짜 전장의 늑대2 \| (IP보기클릭)27.117.*.* \| 24.05.12 10:34 0 / 3000 bytes 등록
	전장의 늑대2 국힘탓할 필요없음 찍은게 국민임 rusanstar \| (IP보기클릭)14.32.*.* \| 24.05.12 11:45 0 / 3000 bytes 등록
라인넘어가는 순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노렸던 대일본정책 그냥 똥망한거다.. 머가 중요한지좀 알아서 판단해라.. 이제는.. findstr99 \| (IP보기클릭)219.248.*.* \| 24.05.12 10:35 0 / 3000 bytes 등록
어차피 카를로스 곤 때도 문제많다고 지적당했지만 멀쩡ㅋㅋㅋ 일본 영향력이 세서 뭐 seele01 \| (IP보기클릭)27.1.*.* \| 24.05.12 10:47 0 / 3000 bytes 등록
조선총독부.: 아 그런거 모르고 반자이!!!!!!! 백제팔성 \| (IP보기클릭)211.234.*.* \| 24.05.12 14:38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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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일본 관련 외교사안은 다 양보하고 있는데 잘도 위반했다고 대응할듯 ㅋㅋ TTLWR \| (IP보기클릭)222.118.*.* \| 24.05.12 10:04 0 / 3000 bytes 등록
BEST 오염수 방류 때도 그렇고 윤정부는 항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라갔는데 ㅋㅋ anotherA \| (IP보기클릭)222.108.*.* \| 24.05.12 10:17 0 / 3000 bytes 등록
민주당 뭐하냐 일좀 하라고 좀 얘네들은 과반석 얻고도 맨날 하는게 없냐.. 장수 풍뎅이 \| (IP보기클릭)175.223.*.* \| 24.05.12 10:17 0 / 3000 bytes 등록
	장수 풍뎅이 매 국 노 특 정 루리웹게이들 \| (IP보기클릭)104.28.*.* \| 24.05.12 12:09 0 / 3000 bytes 등록
	장수 풍뎅이 외교 문제는 정부만 할수 있다. 문정부때 외교밖에 못한 이유가 뭐겠어. 국내 정치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과반이 아니였거든 용용죽겠찌 \| (IP보기클릭)211.246.*.* \| 24.05.12 14:42 0 / 3000 bytes 등록
BEST 지금 우리는 총독과 싸우고 있음... 하 아무리 인물이 없다지만 저런 걸 밀어올린 구킴... 답 없다 진짜 전장의 늑대2 \| (IP보기클릭)27.117.*.* \| 24.05.12 10:34 0 / 3000 bytes 등록
	전장의 늑대2 국힘탓할 필요없음 찍은게 국민임 rusanstar \| (IP보기클릭)14.32.*.* \| 24.05.12 11:45 0 / 3000 bytes 등록
라인넘어가는 순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노렸던 대일본정책 그냥 똥망한거다.. 머가 중요한지좀 알아서 판단해라.. 이제는.. findstr99 \| (IP보기클릭)219.248.*.* \| 24.05.12 10:35 0 / 3000 bytes 등록
어차피 카를로스 곤 때도 문제많다고 지적당했지만 멀쩡ㅋㅋㅋ 일본 영향력이 세서 뭐 seele01 \| (IP보기클릭)27.1.*.* \| 24.05.12 10:47 0 / 3000 bytes 등록
조선총독부.: 아 그런거 모르고 반자이!!!!!!! 백제팔성 \| (IP보기클릭)211.234.*.* \| 24.05.12 14:38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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