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개·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디젤Diesel]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5516?sid=101

[드레이시 연산통풀가동]

그럼 해택도 있어야겠죠?

[춤추는아이]

세금은… 안내는게 가장큰 혜택임

그 혜택은 반려동물등록 안한 사람과 캣맘 등이 받을 듯 하고

[드레이시 연산통풀가동]

전 솔직히 세금을 동물 등록제나 유기견 같은 쪽으로 지원됬으면 큰 의견 없는쪽이긴해서

[케이빵]

여태 세금은 어디쓰고 또 세금을 새로 만드냐

[Slap]

무조건 환영!
반려동물 세금은 무조건 걷혀야 함.

[춤추는아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세금을 징수 하는데
등록 안하고 세금 안내는 사람 단속할 방법이 없음

그냥 부자 감세후 여기저기 세금 나올곳 뒤져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Slap]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골 같은데 어르신들 눈치본다고 아예 보류해주는게 더 ↗같은거.

등록 안한 사람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음.

요즘도 왠만한 강아지 공원 등록 안했으면 못들어감.

[루리웹-138591891]

병원에서 등록증 없으면 진찰 안해준다면 어쩜??

[춤추는아이]

아픈개 버리고 새거 가져와 키우겠지

[잘_살면_좋아]

3년 전부터 도입 예상되던거에요
물론 의심할 이유가 많아진건 동의하지만
반드시 도입될 제도가 맞음

[Executrix]

광견병 백신이나 심장사상충 약이라도 주기적으로 공짜로 주면서 그러는 거라면 이해라도 가겠다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지?

[춤추는아이]

담배피는 사람이 담배세 아무리 많이 내도 휴대용 재떨이 하나 안주는데..

[Executrix]

그리고 도시라면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지들 멋대로 자라는 시골개들, 시골 고양이들은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음. 특히 고양이같은 경우 그냥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집에 눌러앉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다 애완동물로 쳐야 함?

[티렉스9]

동물병원비나 어떻게 해봐라.

[비오네]

크 동물병원도 의료보험 들어가나요

[VOLTCRK]

세금을 내면서 회색지대에 있던 수많은 부분들이 확실해지고 책임이 생기는만큼 혜택도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인데 누가봐도 다른데서 감세해서 텅텅빈 국고 땜빵하려고 개수작 부리는게 보이니까

[쿠라노스케]

동물병원 진료 수가나 잡고나서 하면 이해라도 하지 ...정부 돈 개털이에요~ 하는거네

[D.O.T]

동물병원 비용을 3분의1로 해주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양고양아]

진짜 가지가지~

[godfather]

하느게 맞는데
아무생각없이 양지화 만 믿고
뻘하게 하다간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재원고갈 꼴 날거같은데

이정부는 특히나
윤석열이 공약으로 개료보험을 말 한시점에서 촉이 온다

[pawapark]

사방 팔방으로 싸우자는...ㅋㅋㅋ

[루리웹-4816724679]

ㅋㅋ 무식하다 외국같이 애초에 입양시 절차와 교육을 시키는게 먼저아닐까 세금낸다고 버리는 인간들만 나올거같은데

[아리리수]

동물은 안키우지만 세금 내면 동물치료비 보험 해주나요?
책임감없이 동물 키우는 사람 정말 싫어하지만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고 내는 법안은 더싫어요

[루리웹-6587168451]

세금과 보험은 다릅니다.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도 세금 말고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혜택을 바란다면 소유주 한정 따로 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Cafe racer]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떻게든 뜯어먹겠다는 굳은 의지

[이상하게 웃기네]

모자란 세금 엄한데서 끌어오나

[잠보곰]

세금보단 등록제가 더 필수 아닐까.....

[루리웹-7820913786]

유기가 줄어들....겠냐????ㅉㅉ

[Taless]

세금 안내는 지금도 등록 잘 안하고, 등록해도 툭하면 유기하는데 세금까지 걷어서 어떡하려고

세금이 먼저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칠테니 세금을 걷겠다 하고 제시 및 설득하는게 먼저지

[이상하게 웃기네]

개판이네

[공룡매니아]

할줄 아는 발상이 갈라치기뿐

[haken45]

한국은 최대한 1인가구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맞는 정책인듯

[엄마아빠누나둘]

아 동물 키우면 결혼안하는구나 몰랐음 ㅋㅋ

[haken45]

그건 님이 곡해해석 하는 거고요
출산율 저하의 수많은 이유 중 하나죠 ㅇㅇ

[네디언]

1인가구들이 동물이라도 키워서 외로움 달래니까 돈없으면 개도 못키우고 살게 세금 물리자는 발상 ㅋㅋㅋ
내가볼땐 출산율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고독사나 자@살자만 늘어나는 엔딩 나올듯 ㅋㅋ

[네디언]

실상은 돈없고 시간도 없어서 연애도 결혼도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1인가구 억제한답시고 백날 세금 물려봐라 ㅋㅋ 상황만 악화되지

[haken45]

저출산으로 나라망해도 자살율 올라가죠 ㅇㅇ
더 못살아지는건 덤

[haken45]

그리고 상당수 선진국에서 애완동물 보유세 실시하고 있고요
유기 동물 방지나 ,인프라, 구출 등 동물관련 예산 증가, 경제 활성 등등
순작용이 많습니다

[루리웹-2837272725]

크으 불타는 국짐지지자

[haken45]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은 국민 절반 이상입니다
이런대서 정치병 발동하지 마세요 ㅇㅇ

[bang3]

이건 잘하는거 같네

[Iollol]

지금도 늙고 병들면 버리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세금 내라고 하면 안버릴까... 유기 동물 쏟아져 나오면 그건 무슨돈으로 처리 하려고..

[알레폰드]

앞의 상황만 보고 무조건 해야된다고 생각 하면 안됨
이거 잘 생각해야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터 생각해서 전체적인걸 잘 따져 보고 생각해야함.
무분별하게 키우고, 파양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나이드신분들 주변에 찾아오시는 분들 없는경우에는 외로이 동물키우고 계신분들도 있음(이럴경우 정말 반려동물이 도움이 많이됨)

경제사정 안좋고 정말 필요하신분들은
적은세금또는 세금없이 키우게하고 책임이 있어야 하는분들에게는 정당한 세금을 내게해야하는데.
지금 정부가 이걸 계획있게 정책을 펼칠지 의문임.

[리치왕]

의료보험도 만들어주면서 그러던가

[acme0011]

재벌감세 떠넘기기에 당첨

[루리웹-17586726]

별;; 진짜 최악의 정부다 박근혜정부도 담배세정도만 건드렸는데 뭔놈의 세금을 또 만드냐? 윤석열은 진짜 부자감세때문에 세금낼 곳을 만드는거냐??

[루리웹-17586726]

캣맘들은 어차피 길거리에서 먹이주지 데려다가 안키우잖아?별 의미도 없고 오히려 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악법인데

[루리웹-2837272725]

크으 저출산으로 뺏을돈이 없으니 개 고양이 키우는 세금 걷을라하네 역시 윤썩열

[보송보손]

애완동물 보유로 세금을 걷을거면 그에 맞는 복지나 인프라도 민들어주겠지? 설마 돈만 받겠다는건가?

[보송보손]

그리고 동물 배변이나 유기 동물에게 돈쓴다는데
배변이야 안치우는 사람한테 과태료 먹여야하는거 아닌가?
막약 보유세를 이거 치우는 비용으로 쓰겠다면 나는 강아지 배변 앞으로 안치울 것 같음.. 어차피 세금 내니까.
유기견 관리비용도 유기한 사람한테 벌금이나 세금을 먹여야지 잘 키우는 사람한테 왜 돈을 받겠다는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국가 차원에서 이런거 관리를 제대로 한 후에 세금을 걷네 마네 했으면 좋겠음. 반려동물 행정제도 만들고 전부 방치 중이면서 무슨 세금?

[루리웹-2319761825]

매년 안락사 시키는데 드는 비용이나 그 안락사 시키는데 대기하는 동안 드는 시설비는 어쩔려고요? 복지만 찾는게 참 아니꼽지 않을수가 없네요 안그래도 잘됐네. 등록제도도 70프로씩이나 달성한 마당에 세금 물리는 게 맞죠. 세금 물린다고 길거리에 버릴 놈들이였으면 조금만 수틀려도 버릴 인간들인데 진심으로 그걸 커버칠 셈들인가요? 진짜 제정신인 인간들이 없네 ㅋㅋㅋ 단기적으로는 유기하는 게 늘어날테지만 이런 부가적인 세금까지 부여해 애당초 유기할려는 놈들 1차 필터 역할은 할테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어딜 유기한다는 명목으로 협박질이야;;; 정신들 차리세요

[▶◀lighter]

이런 세금을 신설하겠단 얘기는 그럼 걸맞게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건가? 요컨대 유기 문제나 의료보험 같은 거?
아니라면 단순 편의성 세수 신설, 존나 편하게 행정 하겠단 거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