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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방위 ‘우크라이나 참관단’ 공방…“훈령상 가능” “국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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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3564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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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우선원칙이란것도 모르나?
루리웹-5628687869 | (IP보기클릭)121.165.***.*** | 24.11.11 20:15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입법부 무시하고 국방장관은 훈령으로 입법부 무시하네. 3권분립은 개에게나 줘버린 윤석열 정권

티렉스9 | (IP보기클릭)182.227.***.*** | 24.11.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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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우선원칙이란것도 모르나?

루리웹-5628687869 | (IP보기클릭)121.165.***.*** | 24.11.11 20:15
루리웹-5628687869

모름

넘나좋은것 | (IP보기클릭)118.235.***.*** | 24.11.11 21:03
넘나좋은것

정확하게는 내 알 바 아님.이죠

티렉스9 | (IP보기클릭)182.227.***.*** | 24.11.11 21:28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시마무 | (IP보기클릭)223.62.***.*** | 24.11.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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