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에 '무고죄' 많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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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발생하는것 자체가 문제다
무고 안 많으면 미투 마녀사냥 해도돼?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린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빨갱이 마녀사냥 면죄부 받는 거냐?!
성범죄의 무고죄 비율이 적어서 성범죄 무고죄 형량 늘리는게 안된다면 전체범죄대비 성범죄 비율도 적으니까 미투같은 "일단 까발리고 보자" 는 식도 안됌.
무고죄 발생하는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성범죄부터 먼저 완벽하게 조사한다, 성범죄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게 명백해야 한다, 또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서 무고죄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개같은게 국제기준이라고?
성범죄의 무고죄 비율이 적어서 성범죄 무고죄 형량 늘리는게 안된다면 전체범죄대비 성범죄 비율도 적으니까 미투같은 "일단 까발리고 보자" 는 식도 안됌.
무고 안 많으면 미투 마녀사냥 해도돼?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린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빨갱이 마녀사냥 면죄부 받는 거냐?!
그런 논리면 사형제도 폐지론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리고 무고죄로 인해 당사자 1명만 고통 받는다기 보다는 가족 전체가 고통받게 되는거고
지금 많은게 문제인가? 있는게 문제지 그리고 그 한건한건에 멀쩡한 사람 인생이 날아가는데
무고죄 형벌을 촐리면 되는건데 그러면 함부로 못하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지 말자.
무고죄 비율로 보면 안됨. 성폭행이 무죄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유명한 주운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역 하나 가지고 성폭행 피의자로 몰렸던 사람도, "신고자가 부모이고 부모는 성폭행당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무고가 아니다."라고 판결났음. 즉, 무고이지만 무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무고로 고소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 비율이 아니라 성폭행 무죄가 얼마나 되느냐로 따져야 됨.